세종문화재단과 세종
올해 세종시의 주요 역점사업인 세종문화재단 설립, 대전세종연구원 설립, 중학생 자유학기제 문화카드 지원 등의 사업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지난달 31일 폐회한 시의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1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31일 제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한 안건 전반을 처리했다. 하지만 논란 끝에 전액 삭감된 예산안들이 많다. 향후 반영 가눙성이 얼마나 될지도 현재 미지수다.
세종문화재단, 사실상 10월 출범 어려울 듯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이번 회기에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비 5억 원과 사무실 리모델링비 5000만 원 등 모두 5억5000만 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안이 제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시의회와 사전 협의나 조율 등의 절차 없이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윤형권 시의회 부의장은 “연내 세종문화재단의 출범이 어렵게 됐다"면서 "결국 시민들의 보다 나은 문화 욕구 충족 기회도 사라진 것"며 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다소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향후 임시회 안건 재상정 등 문화재단 설립 정상화와 연내 재단을 출범시키는 노력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출연기관 설립 규정이 4월에 갑자기 변했고, 총선을 거치면서 의원 간담회 등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미 지난달 12일 행자부 심의도 통과했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보완한 뒤 올해 안에 문화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 이 같은 엇박자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문화재단 출범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세종)문화원과의 기능 중복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다 한국예총과 민예총, 토박이와 새로 이주한 예술인 등 현재 세종시 거주 문화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 재단 출범이 예술인간 화합의 과정으로 승화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다.
문화재단 출범과 관련해 대한민국 10대 문화도시를 꿈꾸는 세종시가 난관을 어떤 해법과 지혜로 풀지 주목된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문화재단이 없는 곳은 세종을 비롯해 울산, 경북 등 모두 3곳이다. 울산과 세종은 올해 출범을 예고한 상태다.
세종대전연구원 설립도 연기 불가피
오는 7월 출범 예정이던 세종대전연구원의 앞길도 불투명하다. 시의회에서 문화재단과 같은 이유로 출연금 15억 원 전액이 반영되지 못했다.
시 집행부는 올 하반기 정리 추경 과정에서 연구원 설립 재반영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때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설립시점이 약 5개월 지연되더라도 해를 넘기진 않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연구원 입지는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내로 확정한 상태다.
자유학기제 활성화위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도 사실상 무산
이춘희 시장의 공약이자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취지를 담은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사업 역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따.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은 2억6000만 원.
의회는 이 역시 예산안 제출 전 조례 제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관내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추경 예산안 심의 때 다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삭감 결의…‘집행부 길들이기’ VS '공직사회 관행 바로잡기‘
이처럼 올해 시의 핵심 역점사업으로 손꼽혔던 3건에 대한 예산 반영이 무산된 것을 두고 지역에서 다양한 시각이 흘러나오고 있다.
시의회 일각에선 시 조직이 규모화되면서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는 쓴소리를 한다. 소통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일처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게 시의원들의 시각이다.
한편으론 오는 7월 반환점을 도는 민선 2기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해석도 있다.
반면 의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이번 임시회 전반이 시민을 위한 의사결정이라기보다 의원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기타 사업 예산의 증감 세부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도 국고보조금 1억7600만 원 전액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와 맞물려 읍면동 업무용 전기자동차 취득비 2억2575만 원, 전기차 충전기 4900만 원도 동반 삭감됐다.
전액 삭감된 또 다른 항목에는 ▲자유총연맹 세종시지부 운영비(1000만 원) ▲체력단련실 지원비(280만 원) ▲동호회 급량비(1400만 원) ▲하계휴양소 임차료(1억5300만 원) ▲로컬푸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5250만 원) ▲싱싱밥상 추진비(1억 원) ▲관광안내책자 제작(3000만 원) ▲해외투자유치 및 기업활동비(2000만 원) ▲금남면 호탄리 배수로 정비(1억400만 원) ▲연기면 눌왕리 시도 22호 구조 개선비(3억 원) ▲장군면 작은목욕탕 운영관리요원 보수(430만 원) ▲전의면 문화센터관리비(998만 원) 등이 있다.
이밖에 호수공원 특화 및 편의증진방안 연구비 등 모두 16건 예산안 일부가 감액됐다. 환경미화원의 선진지 견학 및 한마음 워크숍 등의 예산만 88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됐다.
시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8500만 원) 전액이 제외됐다.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금 6억2600만 원 중 2억4245만7000원도 추가 삭감됐다. 사립학교 운영에 문제를 노출한 성남고를 겨냥한 조치라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사학재단의 자구 개선 노력을 주문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윤형권이경대김정봉 시의원들의 판단이다.
정준이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 관련 부족분(2개월)에 대한 재원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약 1조4289억 원으로 확정
이 같은 논란을 거쳐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1조4289억3615만9000원. 올해 본예산보다 3116억7034만3000원(27.9%) 늘었다. 일반회계가 31.35% 확대된 1조508억2173만7000원, 특별회계가 19.18% 증가한 3781억1442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12건의 조례안 등 모두 23건 안건 통과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복렬 의원)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세종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대) ▲세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세종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등 모두 8건이 가결됐다.
이밖에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세종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16년도 세종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