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세종역, 국회분원, 세종시·행복청 통합 등 실현 가능성은
이해찬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7선 고지에 올랐다. 그는 자치단체 등과 앞으로 4년간 세종시 발전을 이끌 한 축이 된다. 20대 국회 의정활동에 앞서 그가 목숨처럼 지키고 싶었던 세종시 발전을 위해 내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여러 분야별 공약을 발표했다. 그 공약들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국회분원·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행정자치부 세종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시청 통합) ▲자족기능 확보(KTX세종역 금남면 신설,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완공,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아동친화도시건설(어린이 종합의료센터 건립, 조치원·1생활권 학교신설, 국립어린이도서관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선거 기간 동안 이슈가 된 공약 중 먼저 ‘KTX세종역 신설’을 꼽을 수 있다. 타 후보들도 이와 동일한 공약을 내건 바 있지만 이 당선인이 가장 먼저 공식 발표한 정책이다. 결론적으론 오송역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는 충북지역의 반대를 이겨내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 공약의 배경에는 ‘세종에서 가장 가까운 KTX오송역이 충북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세종시와 떨어진 위치에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세종시의 관문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종사자들과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게 배경이다. 반대로 만약 KTX세종역이 생길 경우 이용객이 절대 다수로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세종역으로 인한 오송역의 기능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 충북도민의 거센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국토부 역시 2013년 이런 기존 철도계획의 문제를 이유로 세종역 설치 불가로 결론 낸 바 있다. 실제 이 당선인이 이 공약을 발표했을 때 충북지역의 더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면 사업의 조기추진이 요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에 못지않게 ‘국회분원·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공약은 세종시의 발전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도모, 정부부처 업무 비효율성 해소 등을 명분으로 이춘희 시장이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선거 때도 여·야 모두 중앙당 차원에서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당선인의 국회 재입성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여기다 오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청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행복청-세종시 통합’도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로 이원화된 지자체의 기능을 20대 국회 때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통합시기를 당초 2020년보다 앞당기겠다는 게 이 당선인의 계획. 민원 업무가 불편했던 시민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얘기다.
이춘희 시장 역시 이 공약에 대해 지난 14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시에서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행복도시 건설) 2단계로 접어들면서 행복청과 시의 역할을 법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사업권한을)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 사무는 시가 맡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정부조직 편제는 정권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결국 “더민주당에 복당한 뒤 당을 재정비하고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각오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밖에 ‘어린이 종합의료센터’는 의료 환경이 열악한 세종시에 시기적절한 사업이라는 평이다. 이 사업은 24시간 응급실을 포함해 영유아와 청소년, 가족에 대한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이다. 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지정받아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건립할 계획이다. 시와 유기적인 협력 및 적극적인 유치 의지만 있다면 높은 출생률과 유아 인구비율, 젊은 부모세대가 다수인 세종시의 특성상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