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계획 대비 상업시설 확대’ 필요성 제기…
LH의 최고가 낙찰 공급방식도 개선해야
원인은 무얼까. 현 시점에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땅히 없는 걸까. 물가상승의 원인과 행복청세종시의 물가안정 정책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의견에 기초한 대안을 찾아봤다.
<편집자 주>
세종시 물가 비싼 이유, 1위는 ‘LH 최고가 입찰방식에 의한 상업시설 공급’
‘세종시 물가가 비싸다’고 느끼는 시민들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 복수 응답을 허용한 결과, ‘LH의 최고가 입찰방식에 의한 토지와 상업시설 공급’이 382명(63.9%)으로 1위를 차지했다. 최고가 입찰방식이 상업용지와 상가 분양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낙찰자가 다시 상가 분양 과정에서 높은 매매가와 임대료를 적용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이다.
이는 다음으로 ‘건물주의 높은 임대료 부과’가 2위(354명), 구매 수요 대비 다양하지 못한 상품서비스군이 3위(283명)로 나타난 점이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한다. 이밖에 행정기관의 물가관리 기능 미약(107명)과 업종별 가격 담합(86명), 명품도시에 대한 높은 기대치(33명), 기타(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LH 누적 부채를 의식해 상업용지와 시설 공급에 최고가 입찰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부작용이 분명하지만, 사실상 원가의 2배 이상 폭리를 묵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정말 비싸다면 물가안정 대책은 없나…계획 대비 상업시설 인프라 확대도 대안?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질문에 시민들은 ‘기존 계획 대비 상업시설 인프라 확대’를 1위(267명44.6%)로 손꼽았다.
최근 행복청이 공개한 상업용지 비율은 행복도시 전체 면적(72.9㎢)의 2.3% 수준. 상업용지가 공원녹지(52.3%)와 시설용지(23.4%), 주택용지(19.6%) 등의 비중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10%에 육박한 여타 수도권 신도시에 비해서도 적다.
결국 상업시설 비중을 늘려 경쟁을 유도하면 물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게 시민들이 제시하는 해법이다.
물가상승 원인 1위로 손꼽힌 ‘LH의 상업용지 공급 방식(최고가)’ 제고는 대책의 2위(131명·21.9%)에 올랐다. 이어 ‘사회적 경제활동(생협·직거래장터·마을기업·프리마켓 등) 활성화’가 3위(88명·14.7%), ‘공공기관의 주기적인 생활·서비스 가격 공개’가 4위(60명·10%)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행정기관의 지도단속 강화’(37명·6.2%)와 기타(15명·2.5%) 순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민간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과 거래, 가격 등의 형성에 대해 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며 “상업시설이 현재보다 많이 생겨 다양한 경쟁구도가 생기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와 행복청’…물가안정 유도 방안은?
세종시가 시민들의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방안에 뾰족한 수는 없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일반 영업점 등의 품목별 물가 조사 결과도 매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또 명절 대목을 맞아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 외에 현재 민간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복청이 추진 중인 방안은 상업용지에 대한 사업제안공모다. 기존의 최고가 입찰방식 대신 건축관리운영계획가격을 종합평가해 부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1-5생활권 방축천변 상업용지 공급부터 도입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고가 입찰방식 적용 대비 줄어든 토지비를 건축물에 투입함으로써 우수하고 특화된 공간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상가와 차별화된 건축디자인도 유도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방축천 사업제안공모 당시 공모단위별(P1~P5) 평균 낙찰가격은 297억 원으로 감정가(268억 원) 대비 111% 상승에 그쳤다.
2-4생활권 상업용지 기준 일반경쟁의 최고가 평균 낙찰가율(229%) 적용 시 낙찰가격은 614억원. 사업제안공모로 317억 원의 토지비용을 줄인 셈이다. 공모단위 5곳의 합계 절감비용을 환산하면 1585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2-4생활권 어반아트리움 상업용지 낙찰가 역시 감정가(389억 원) 대비 128% 오른 496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개 생활권 23필지 기준 평균 낙찰가율인 214%를 적용하면 무려 832억 원이다. 어반아트리움과 23필지 낙찰액간 336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5개 공모단위로 합산하면 1680억 원을 줄인 결과로 이어졌다.
행복청 관계자는 “사업제안 공모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며 “다만 낙찰 사업자가 임대료를 높게 받을 경우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적정 상업용지 공급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