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종시교육청의 각종 예산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 대내·외적인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으로 인한 풍선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 5069억 원 가운데, 교육사업비는 325억 원으로 지난해(483억 원)에 비해 25%나 감소했다. 경상경비(시설비,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와 별개로 스마트교육, 외국어교육, 창의인성교육, 예·체·능 교육, 특성화교육, 학교폭력방지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교육사업비는 교육활동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사업비의 대폭 감소는 교육현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여기다 매년 3%정도 상승하는 인건비와 학교신설로 인한 정원수 증가 등 살림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의 특성상,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는 교육부의 교부금 책정기준은 항상 갈증을 느끼게 한다. 2월 말~3월 초 예정된 교육부의 확정교부금에 기대를 걸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중 올해 재정난으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 사업은 600억 규모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191억 원이 있다. 학생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읍·면지역 23개 학교가 대상이다.
또 계약제교원의 인건비도 50%인 50억 원만 반영, 나머지 반은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교육부의 정원확대 인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세종시의 현실에서는 계약교원제가 필수인 상황. 2017년 신설학교분 정보화지원 스마트교육구축사업비 63억 원도 제외됐다.
이밖에도 방과후 학교 운영비 23억 원, 학교급식환경개선비 24억 원, 신설학교신재생에너지시설비 143억 원 등 599억 원 규모의 예산사업이 미반영 됐다. 시설비는 예산반영기간을 늘려서 속도를 늦춰야 하며, 교육현장은 자재 단가를 낮추고 이용횟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시교육청 자체 전용예산 바닥…시 법정전입금 ‘희망’
책 부족 현상이 대표적이다. 세종시 읍·면지역의 오래된 학교는 책은 있지만 시설이 낙후됐고, 신도심의 신설학교는 시설은 좋지만 책이 없는 사정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38교, 중 14교, 고 15교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12억 3000만 원을 투입, 2014년(19개교 6억 2000만 원)보다 두 배 가까운 98%가 증가한 수치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2014년 6억 2000만 원과 2015년(30개교) 8억 3000만 원은 순수한 도서구입비였지만 올해 12억 3000만 원은 시설개선비가 대부분이다. 이중 도서구입비는 4억 9800만 원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관계자는 올해 신설학교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재정난으로 인한 교육행정 위축을 드러내기 어려운 실무진의 속사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와의 협상이 끝내 불발돼 시교육청 자체 예산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올해 세종시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258억 원(유치원 86억 원, 어린이집 172억 원). 시교육청은 지난해 자신들의 행정소관인 유치원분 86억 원만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가 해를 넘기도록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예비비 42억 원을 긴급 전용해 급한 불을 껐다. 이는 3개월분에 불과하다. 아직 130억 원이 부족하고, 3월 이후 또다시 닥칠 문제다.
그런데 이젠 돌릴 수 있는 자체재원이 아예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편성한 교육청에게 정부목적 예비비 3000억 원을 우선 분배함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에 22억 원이 배정됐지만, 당초 목적은 따로 있는 예산이고 설사 이를 모두 누리과정에 쓴다 해도 한 달 반만 버틸 수 있다.
그나마 세종시로부터 넘어올 법정전입금에 희망을 걸고 있다. 교육부의 분석에 따르면 세종시로부터 받아야 할 법정전입금은 117억 원(2014년 잔액+2015년) 규모. 이것이 조기집행 된다면 그래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육청이 마치 437억 원의 여유가 있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처럼 발표했는데, 실제 교육청이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대부분이다. 현재로서는 세종시의 법정전입금에 희망을 걸고 있다”며 “이 문제가 올해 교육행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떠오를 것 같다”고 밝혔다.
세종시 역시 되도록 빨리 전입금을 처리해준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시교육청과 구체적인 협의가 오간 적은 없지만 올해 예산이 440억 원 서있고, 정산이 안 된 예산도 빨리 처리해서 시교육청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를 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