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동 학교난 ‘학교 신설’이 근본 해법”
“학교신설요구 헌법 보장된 기본적 권리”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다양한 의견 표출
세종시의 학교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부모뿐 아니라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행복청과 LH, 교육부 등 정부부처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정수 한국영상대 교수는 20일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대강당에서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1생활권(아름동) 적정규모학교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아름동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언론에 알리고 공론화해서, 학교신설을 위한 동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제는 누가 잘했다, 잘 못했다 따지기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세종시와 의회, 교육청, 안전모(세종 안전한 등교 학부모 모임) 등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한 아름동교육환경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서 학교신설을 위한 유기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름동 학교문제가 단순히 일부 지역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치부되는 것을 막고, 세종시 전체의 교육문제로 바라보도록 관점을 넓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한솔동에서 일어났던 학교난이 아름동에서 반복된 것처럼, 다른 생활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또 “행복청과 LH에 교육 용지 추가배정을 요구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활용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며 “세종시와 아름동 교육여건의 특수성을 근거로 교육부와 기재부를 설득하고, 학교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심사지침의 예외 규정을 행복도시특별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교수의 제안에 방청객에서는 환영의 박수가 나왔다. 그리고 함께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과도 공감대를 이뤘다.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성에 ‘공감’
황보우 전 중앙행정기관노조위원장은 “아름동 학교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최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학교가 신설되기까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스쿨버스 지원 등 단기적 대책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형권 의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정치권의 활동상황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시의회에도 그동안 시교육청에 많은 지적을 하고 개선되길 바랐지만 교육청만으로는 버거운 것 같다. 다음 달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 시민들도 동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면서 “이해찬 의원도 교육부에, 특별법으로 지어지는 도시인만큼 재정심사기준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공식적인 답변은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고문변호사인 배철욱 변호사는 학부모들이 학교신설을 원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정당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헌법 31조 1항에 의하면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재정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기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학교신설 요구는 기본적인 권리고, 일정 지역의 일정연령대를 가진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평가 절하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중요한 헌법적 요청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래 1/7수준, 아름초등생 체육공간
특히 이날 토론회자리에는 아름동지역의 학교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은 통계자료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가 제시한 학생 1인당 교사대지를 보면 아름초(6.9㎡)는 초등학교 평균(1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아름중(12.1㎡)도 전국평균(14㎡)보다 부족했다.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을 보면 심각성은 더하다. 아름초는 1인당 2.4㎡로, 초등학교 평균(16.3㎡)과 7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아름중(3.7㎡) 역시 중학교 평균(13.4㎡)의 1/4 수준에 불과했다.
안찬영 의원은 올해부터 법정동으로 분리되는 고운동과 종촌동을 제외한 순수 아름동지역의 인구 유발률을 소개했다. 아름동지역의 만 19세까지 학령인구 유발률은 0.716%로, 1-2생활권 초등학생 유발률 0.381%나 아름초 학생 유발률 0.457%를 훨씬 뛰어넘었다. 즉, 행정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학령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
학교 단위별 연령으로 나눠 보면 더욱 극명하다. ▲0~4세 1.149% ▲5~7세 0.692% ▲8~13세 1.088 ▲14~16세 0.393% ▲17~19세 0.257% 등으로 나타났다. 17~19세 유발률과 0~4세 유발률이 편차가 0.9%에 가깝기 때문에 평균값을 행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
안 의원은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학령인구 감소로 신설학교가 공동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실제 파악해보면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해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비근한 예로 둔산신도시는 내가 고3때 개발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학교가 공동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공동화를 우려해 신설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학생과밀 현상으로 아름초는 완성 42학급, 1050명에서 53학급 1308명으로, 도담초는 완성 45학급 1050명에서 52학급 1308명으로 과대학교로 편성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