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해까지 ‘초기 활력단계’를 마무리 하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대학, 기업, 연구소, 첨단산업 기능 등 민간부문의 유치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이 관건인 ‘자족적 성숙단계’에 돌입했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 때문에 공공부문은 정상적으로 건설된 반면, 민간부문의 건설은 차질을 빚었다. ‘잃어버린 2년’으로 인해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시민들은 도시기반시설 구축 미흡으로 인한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이로 인해 실제 인구가 당초 계획에 못 미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인구 25만 명을 돌파했어야 한다. 현재 기준 21만 명으로 4만여 명이 부족하다. 신도심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1만 539명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 15만 명의 73.7% 수준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국책도시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인구 유입을 보면 충청권이 전체의 50%에 육박하고, 이주민 3명 중 1명은 대전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도시에 대한 ‘세종시 빨대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가 있다.
상생발전 위한 지속적 연구·협력 필요
세종시를 중핵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가 입안한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 강화가 연계되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정책과 의지가 흔들리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 기업과 대학이 수도권으로 유턴하고 있다. 세종시가 분권과 분산이라는 국가중추기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 지역경제 활성화, 후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비수도권의 공동협력이 필요하고, 세종과 대전의 상생전략도 기조를 같이해야 한다.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종시가 2020년까지 자족적 성숙단계를 마무리하고 행정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박하다.
세종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콘텐츠와 스토리를 갖추고,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세종~서울 고속도로’ 완공시기가 앞당겨진다면 수도권 과밀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리라고 본다. 또한 인근 충청권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세종시 빨대현상’은 세종시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인한 일시적 전세가 폭락과 젊은 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시건설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특히 대전에서 세종으로의 인구 유입은 지난해 6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17년 이후에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2030년 세종시 인구는 80만 명, 대전시는 185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다. 인구성장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추세 속에서 인구성장 정책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상생’ 보다는 ‘제로섬 게임’에 의한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성장’ 보다는 ‘삶의 질’로 인구관리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의 건설취지와 도시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인구 80만 명 목표도 70만 명 정도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올해 7월, 대전역~세종청사~오송역까지의 BRT 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대전역에서 세종청사까지 30분 이내의 동일 생활권으로 통합된다. 생활권으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물리적 접근 외에 시설과 인프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소프트웨어 접근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고,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세종-대전포럼 등을 발족해 상생모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올해 설립될 예정인 ‘세종·대전 통합연구원’에서 과제로 설정해 실행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세종·대전, 각자의 정체성부터 찾아야
세종시와 대전의 상생전략 핵심은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주체가 명확해야 상생도 가능한 것이다. 미래부 이전 지연, 행복도시건설청 예산 축소, 국립중앙수목원 준공 연기, 1200석 아트센터 축소,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불투명 등 국책사업의 지속적인 표류로 인해 박근혜 정부 들어 세종시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부지 비용을 대전시에 전가했으며, 신동·둔곡 지구에서 도룡지구(엑스포과학공원)로 기본계획을 자주 변경했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다.
세종시는 ‘행정도시’로, 대전은 ‘과학도시’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미래부 이전을 비롯한 세종시 정상건설과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 물론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에 준하는 충청권의 민관 공동협력은 당연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