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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힘겨루기에 어린이집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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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힘겨루기에 어린이집 고사 위기"
  • 안성원
  • 승인 2015.11.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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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세종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인숙, 이하 연합회)는 19일 오전 세종시청브리핑실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힘겨루기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종시 교육청과 교육부는 아동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정치적 힘겨루기를 즉각 중단하고 즉각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예산편성과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는 “교육부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한 것은 ‘교육청 아이와 시청 아이 편가르기식 행정’”이라고 비난하며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만큼, 어린이집 유아를 위한 교육예산은 당연히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과 대국민 서명운동, 미온적인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 직무유기에 따른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김인숙 회장은 “편가르기식 행정은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세종시 건설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지난해에도 보육현장을 외면한 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치적 힘겨루기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에 764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약 14만 명의 영유아가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도교육감은 1년간 무엇을 하고 있다가 원아 모집시기인 이 때 똑같이 법 개정, 헌법소원을 언급하며 누리과정 예산대란을 일으키고, 중앙정부는 왜 누리과정 결정만 하고 예산확보에 대한 책임에 미온적이냐”고 따지며, “장기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 다음,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한 경남의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세종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203개의 어린이집이 가입돼 있으며 영·유아 8000여 명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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