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미래부 이전. 이를 위해 미래부 이전 뒤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과천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세종시민이 먼저 손을 내밀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교수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먼저 과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송호창 의원의 법적인 문제제기, 정부의 재원과 공간확보 핑계,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홀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공학관계 등 미래부 이전을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했다.

조 교수는 “송 의원이 변호사지만, 제가 보기엔 행복도시특별법에 명시된 이전 대상에 신설부처(미래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천 잔류가)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재원, 공간확보 등의 핑계도 이전고시와 함께 행·재정적 계획이 수반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또 총선의 논쟁거리로 불거지기 전에 어떻게든 총선 이전에 고시를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미래부와 과천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꼽았다.

조 교수는 “(미래부 이전 지연의)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미래부에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미래를 창조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과천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 핵심공약인 창조경제를 담당하다 보니 성과를 내기 위해 단기적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정작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과학기술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세종시민이 먼저 관천시 공동화 대책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 교수는 “과천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한 뒤의 대책을 정부가 세우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시 전체적으로 재정비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도 안 되고 지역경제 버팀목이던 정부기관도 빠지다 보니 사면초가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과천시의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과천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면서 미래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세종시민들이 과천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순 없지만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천은 청사이전 후속대책으로 도시재생지원특별법을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성사가 안됐다. 세종시민들이 대의적인 측면에서 정부에 함께 요구해 준다면 과천시민도 이전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과천시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엄밀히 보면 미래부의 이전이 아닌 과천시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다. 차제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의견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상추진 및 충청권 상생발전’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 윤형권 세종시의회부의장, 송재봉 충북NGO센터장, 문창기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