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평준화에 대해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1일부터 6일 동안 1만 248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여 찬성 76.7% 의견으로 개정 조례안을 마련, 이미 입법예고를 끝마친 바 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의회 회기 동안 상임위와 본회의 등 의결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안이 순탄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임상전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안을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의장은 5일 몇몇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청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굳이 고교평준화를 서둘러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고등)학교가 몇 십 곳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10여 곳에 불과하다”며 고교평준화 시기상조론을 폈다.
그는 명품교육론도 주장했다. “세종시에 젊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명품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평준화 이후 서울대 진학률이 떨어지면 시민들이 세종시 교육에 실망하고 (이곳을) 떠나려 할 것”이라는 게 임 의장의 시각이다.
임 의장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그는 “고교평준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시위를 하고 소송을 건다는 정보를 들었다”며 “만약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진다면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임 의장 발언이 간접적으로 전해지자, 세종교육청 내부는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회기 중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칫 2017년 고교평준화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배정 계획 수립 등 구체적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이번 회기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체 스케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는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임 의장의 고교평준화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의장이 의회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시의회가 고교평준화 도입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 동의하고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문제 삼는다면 의회 권위를 스스로 깎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임 의장은 지난 4월 성남중학교 교명 변경을 담은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의장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아 ‘독단적 운영’이란 비난을 자초했다.
학교 내부구성원 합의와 교육청 행정절차, 상임위 검토까지 끝난 사안에 대해 의장이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한 이유는 “옛 성남중 동창회 등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임 의장이 같은 논리를 펼 것이란 게 시의회 안팎의 중론이다.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측 학부모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장이 진보교육감의 핵심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종시 학부모 이모(소정면·52)씨는 “고교평준화 문제로 오랜 기간 홍역을 앓았던 천안에 거주했기에 누구보다 비평준화 폐단을 잘 알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다수의 찬성의견을 확인했다면 빨리 시행에 들어가야지, 지지부진하다보면 공동체 내부분열 등 커다란 후유증이 남는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제일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 등 세종교육청 집행부와 임상전 의장 및 시의회 교육위원들은 9일 오후 의회에서 만나 고교평준화 도입에 관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고교평준화 반대 측 학부모들은 같은 시간 의회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임 의장이 예견된 반응을 보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