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민단체가 축소 일변도인 교육부 지방교육정책에 반대하며 '교육재정 확대'를 주장했다.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청권 운동본부(이하 대책위)는 4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지방재정을 고사시키는 개악”이라며 “학생 수 기준을 강화하면 농산어촌 지역의 교부금은 감소되고,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17개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주체인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최교진 교육감은 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만 개정해놓고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려 한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즉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0.27%에서 25.27%로 확대 ▲ 누리과정 법령 개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 중단 및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 교원 정원 증가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자치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결의대회 이후 교원·학부모단체를 포함한 세종대책운동본부, 충남과 충북 대책운동본부가 함께 항의서한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