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신설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생 수요’가 1생활권에서는 장기적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시교육청의 1생활권 학생수 변동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생활권에는 2만 6027세대가 입주했다. 이는 2013년 학교설립계획의 수용기준인 4만 2409세대의 61.4%이며, 미착공과 공급보류까지 포함한 총 계획세대 4만 7546세대와 비교하면 54.7%가 입주한 상태다. 

학생수용률은 여기에 못 미치고 있다. 설립계획(수용규모) 대비 초등(564학급 1만 4100명 계획에 326학급 7298명 전입)은 51.8%, 중등(273학급 6825명 계획에 125학급 2819명 전입)은 41.3%에 그쳤다. 

즉, 1생활권의 전입세대 당 학생수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입주세대 실제 유발률, 미입주세대 평균값 적용) 초등은 총 40학급 1007명이, 중등은 94학급 2316명이 예상 정원보다 부족할 전망이다.

또 주민등록상 학령인구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증가속도는 2017년을 정점으로 2020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이고, 중등의 경우 2021년에 정점을 찍은 뒤 2022년부터 완만한 증가추세,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예상했다. 종합해보면, 1생활권 전체 학교는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는 상황이기에 학교를 추가 신설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

특히 소생활권별로 학생수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의 1생활권 예상 초등생 비율은 12.8%지만, 소생활권별 실제 학생비율을 살펴보면 ▲1-1(고운동) 9.6% ▲1-2(아름동) 15.2% ▲1-3(종촌동) 11.2% ▲1-4·5(도담·어진동) 9.4% 등으로 아름동만 유독 높고 모두 예상치 이하로 나타났다.

학교별 편차는 더욱 심각하다. 일례로 아름초의 학생유발률은 0.378%인데 비해 늘봄초(1-4)는 0.09%에 불과하다. 무려 4.2배나 차이난다.

중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875명의 아름중과 성남중(160명), 두루중(166명)은 같은 1학군 내에 있지만 학생 수가 5배가 넘게 차이난다. 이렇다 보니 시교육청은 현재 초등학생들의 중학교 진학 후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 아름동 학교의 과대·과밀 해소와 함께 1생활권의 과소학교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하고자 이번 중학교 학군 내 근거리배정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학군 내 근거리 방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중학교 입학예정자는 학군 내에서 선호 중학교를 1지망으로 선택하고, 학교별로 1지망군 학생 중 추첨을 통해 정원을 선발하게 된다. 정원이 부족해 제외된 학생은 자택에서 가까운 학교 순으로 배정받게 된다.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것이 근거리 순위를 정하는 기준인데, 거주지와 실제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순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A학교와 B단지는 1㎞, C단지는 1.2㎞ 떨어져 있지만, 두 아파트 단지에서 A학교보다 더 가까운 학교가 없다면 B·C단지의 학생 모두 A학교가 똑같은 근거리 1순위 학교가 된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확률적으로 근거리 학교를 1지망 학교로 선택할 때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기가 쉽도록 돼 있다. 물론 아름동은 조금 얘기가 다르다. 아름중으로 학생이 몰리면서 상당 수가 정원에서 제외될 테고, 제외된 학생은 근거리 우선 배정 원칙에 따라 2~5순위 학교에서도 밀리고 밀려, 성남중이나 양지중 등 6~7순위 학교까지 가게 될 수 있다고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유인식 학교혁신과장도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다”고 인정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두루중 등 아름동에서 2~3순위권 근거리 학교까지만 추첨하면 초과인원은 해소가 가능하고, 학부모가 걱정하는 원거리 통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세종시 전체 학교의 균형잡힌 성장이라는 대의적인 측면과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공간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주길 주문했다.

 

이 외에도 대외적인 여건 역시 학교 신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6월 개정된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보면 학교 수용여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초등은 반경 2㎞ 이내, 중등은 학군 전체, 고등은 교육청 관할 전체를 검토하도록 돼있고, 일반교실로 전환이 가능한 특별실(방과후교실, 교과교육실 등) 수, 통학시간(도보 100m 당 1분, 대중교통 1㎞당 1분+15분) 등이 모두 적용된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땐 실질적으로 1생활권에서 학교신설이 가능한 지역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분산수용 가능 학교 기준을 적용하면 아름초는 2㎞ 내 13곳이, 아름중은 1학군 내 6곳, 아름고는 11곳이 있다. 여기에 통폐합, 신설대체이전(신설학교와 기존 학교를 통합해 신축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학교에 최고 120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학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설령 최교진 교육감이 학교 신설을 결정한다 해도,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이유다.

만약이라는 가정이지만, 주민들의 요구대로 M9블록에 미공급된 공동주택부지(600세대)를 활용해 학교를 짓기로 했다고 쳐도 그로 인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부지 면적상 1개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유·초·중·고 중 어느 급으로 해야 할지는 학부모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초등학교를 짓게 된다면, 아름초의 과대 해소가 가장 중요한 기대효과인데 3단지 외에는 통학거리가 아름초보다 멀어 실질적인 분산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학구를 분리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은 지금까지의 아름동 사태를 봐 왔을 땐, 학교 신설 못지 않은 내홍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중학교를 짓는다면, 길 하나를 두고 바로 인근에 아름중과 근접하게 된다. 초등과 마찬가지로 통학구역 조정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아름동 학생들은 인근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겠지만 1학군 내 과소학교에서 발생하는 공실은 방치해야만 한다. 같은 세종시 안에서 어느 곳은 과대로, 어디는 과소로 학습 환경의 불균형이 고착화될 것이란 게 시교육청의 주장이다.

구중필 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사무관은 “최교진 교육감이 후보시절 학교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 아름초 학생 증가속도는 멈췄고 1학군 내 학생수 불균형이 더 큰 해결과제로 떠오르게 됐다”며 “바로 앞 학교를 못갈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우리 아이가 더 쾌적하게 공부하고 다른 동네 아이들과 친분도 쌓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