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더딘 건설사업 속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개청한 지 9년이 돼가지만 사업비 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열린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을 위한 총 예산 22조 5000억 원 가운데 토지보상비(7조 1000억 원)를 제외한 15조 4000억 원(행복청 6조 4100억 원, LH 8조 9900억 원)이 사업비에 해당한다.

이중 집행된 예산은 행복청 3조 146억 원(47%), LH 3조 8208억 원(42.5%) 등 6조 8354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사업비의 절반도 안 되는 44.4%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세종시 건설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는 한참 남아 있음에도 매년 국비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 2013년 8424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행복청 예산은 2014년 6986억 원, 2015년 5219억 원으로 2년 사이 38%나 감소했으며, 내년도 예산은 2600억 원대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 세종시 건설이 정부청사 3단계 이전 이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박 의원은 이처럼 세종시 건설 사업의 진척이 더딘 상황임에도 국비 배정까지 줄이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세종시 건설사업 의지가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공약을 내걸었으나 눈에 띄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한 뒤, “당초 계획 예산인 22조 5000억 원이 적기에 투입돼 세종시가 정상건설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 예정지역 72.9㎢ 중 공원과 녹지 면적(52.1%)을 제외한 개발가능부지(34.9㎢)의 공사 진척률은 61.5%로, 1생활권(100%)과 2생활권(93.3%), 3생활권(91.3%)는 높은 공사 진척률을 보이는 것과 달리 4생활권(26.4%), 5·6생활권(미착공)은 미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