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맨 왼쪽)과 이에리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맨 오른쪽)이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행정자치부와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미래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 고시를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여부가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과 이에리사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10일 서울 정부 청사와 세종 정부청사에서 각각 열린 행정자치부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 고시를 촉구했다.

이날 정용기 의원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적, 정치적, 행정효율적 측면 등 어느 면에서 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무성의한 추진과 홍보로 최근 미래부 과천 잔류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한 뒤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속한 이전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전처와 인사처의 이전 발표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부 이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준비해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리사 의원 역시 “미래부 이전은 논란거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정쟁화 시키고 지역감정 격화로 몰고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따르고, 미래부 본연의 역할에도 맞게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인 대전·세종지역으로 하루 빨리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자부·국무총리실 국감서 미래부 이전 촉구..정부 “방침 아직 미정”

박병석 의원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오는 23일 행자부에서 안전처와 혁신처를 대상으로 이전 공청회를 한다는데 미래부도 포함되는가. 미래부는 이전 대상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추 실장은 "인사처와 안전처 이전 문제를 공론화 할 예정이지만, 미래부에 관해서는 아직 어떤 방침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이전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해 아직 정부 방침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행복도시특별법 16조에 이전 대상 제외 기관은 통일부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행부, 여가부 등 6개 부처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여기에 속하지 않은 부처는 이전 대상이라는 주장.

박 의원은 “경제부처에 관해선 모두 세종시로 옮긴다는 걸 명명백백히 했고, 경제부처 중 한두 개를 옮기지 않으면, 여러 업무 협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했는데 왜 이전 고시를 바로 하지 않느냐”며 따졌다.

그러면서 "만약 미래부를 세종시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명백한 위법 행위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세종시의 명품도시 건설이란 공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충청인들을 비롯해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실장은 "걱정하는 부분은 잘 알겠다. 인사처와 안전처 두개 기관에 대해 우선 이전을 순조롭게 진행을 한 뒤 미래부 문제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