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확보한 국비가 3000억 원을 돌파, 순항을 보이고 있다.

10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16년 국비확보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세종시의 예산은 일반국고보조금 1887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1167억 원 등 3054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82억 원(20.9%) 늘어난 수준으로, 정부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현안사업을 추진할 동려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자평했다.

특히 지특회계 세종시계정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1000억 원대를 유지, 2017년도에도 1000억 원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특회계의 경우 일반 지자체는 생활개발계정, 경제발전계정 등에서 지역의 현안사업별로 예산을 배정받지만,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와 제주도는 각자의 계정을 별도로 부여받아 관련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즉, 정부라는 은행에서 세종과 제주도만 각각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입금을 받는 셈.

2012년 처음 개설돼 지난해 1022억 원으로 시작한 세종시계정은, 올해 1037억 원으로 소폭 늘긴 했지만 총액의 규모는 큰 변동이 없다. 다만 전년도 예산집행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예산을 배정하는 정부의 특성상, 2017년에도 1000억 원대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청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번 세종시계정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투자촉진보조금 188억 원(+108억 원) ▲하수관로 정비예산 179억 원(+69억 원) ▲재해위엄지구정비 사업비 70억 원(+28억 원) ▲미래·첨단산업 공업용 수도 사업비 50억 원 중 8억 원 ▲읍면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105억 원(+32억 원) 등이다.

신규사업은 ▲재해예방사업 설계비 내창천(조치원읍) 3억 원, 대교천(장군면) 3억 5000만 원, 덕현천(전의면) 3억 5000만 원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51억 원 ▲금강스포츠공원 조성 11억 원 등이다.

이밖에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특별회계에 ▲박물관단지 설계비 10억 원 ▲지식산업센터 84억 원 ▲행복도시~부강 금강7교 설계비 83억 원 등이 반영됐으며 아트센터, 조치원연결도로 확장(6차선→8차선) 사업 등이 타당성 재조사 중이다. 또 산림청에 국립수목원 예산 288억 원, 충남대 세종병원 토지매입비 169어 원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국가상징공원과 향토자료관 사업은 각각 보훈처와 문화재청 예산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못 했다”며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강조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