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결과, 세종시 신설학교 신축과정에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감사원은 세종시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태공사 세종특별본부(이하 LH 세종본부) 등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하도급 관리업무 소홀은 물론 부적절한 설계와 시공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 직원 4명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감사 시점인 지난 연말까지 21건의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설계사무소에 특정 업체의 제품으로 목창호를 설계토록 요구하거나 묵인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혜를 제공한 금액이 총 63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3개 업체가 불법으로 3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하도급을 거래를 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처분하고, 무자격으로 목창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업체를 고발할 것을 세종시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지난 2월 공사를 끝마친 한 중학교에는 기준미달 자재가 시공됐다. 5층 이상 건축물의 피난계단 계단실 바닥 마감은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비닐 시트로 설계돼 이를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신설학교 개교경비를 과다 지원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개교시점 527개 유휴학급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성학급 수를 기준으로 책걸상과 사물함 등 학습용 기자재를 구매했다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바로 사용하지 않는 책걸상 등 기자재 총 52억 7000여만 원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감사원은 추산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현장의 조경석 붕괴 위험성도 지적받았다.

지난해 2월 준공된 한 초등학교 학교부지 내 비탈면에 설치된 조경석이 빗물 유입으로 전도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아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학생안전의 위험요인을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LH 세종본부는 학교부지의 지반높이를 부적정하게 결정해 200억 원대 예산낭비 요인을 유발시켰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지하구조물 설치를 감안해 LH 세종본부가 1 ~2미터 낮게 지반고를 설계해야 함에도 64개 학교부지의 지반고를 도로계획고와 동일한 높이로 설계해 무려 127억원의 예산을 아끼지 못했고, 향후 33개 학교 부지에서도 65억 원의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

LH 세종본부는 한 신설 고등학교 배수시설도 부적절하게 설계해 10년 빈도 집중 호우시 사면붕괴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설보강에 나서라는 지적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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