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즉각 대응…지역정치권 ‘침묵’ 대조
인터넷 커뮤니티…‘시민이 직접 나서자’ 봇물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과천 잔류논란이 일면서 세종시 민심이 들끓고 있다. 특히 세종시를 홀대하고 있다는 정부에 대한 반감과 함께 시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정치권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 가장 큰 현안인 제2경부고속도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음에도 수년째 표류 중이며, 국회분원 및 청와대 집무실 설치, 세종세무서 신설 등도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안정적인 업무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예 염두에도 없는 모습이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90%가까이 세종청사로 옮겨왔음에도 이전고시를 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들이 부산 이전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는 지경이다. 해수부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현재 과천에 남아있는 미래부 역시 같은 맥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용 공약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기관 이전문제를 미뤄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어찌됐든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도 세종시민이라는 점에서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시민들만 노심초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정치권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질타도 일고 있다. 시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 등 지역정치권이 세종시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래부 과천 잔류 관련 언론보도가 있은 후 지역정치권은 어떤 미동도 없었다. 이해찬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회도 무반응이었다. 이춘희 시장만 논란 후 일주일이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위법정부’라는 비난을 가했다. 그나마 “행복도시특별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 “관료출신의 한계”라는 냉랭한 반응이 흘러나왔다.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정부청사 1인 시위에 돌입한 시민단체의 대응이나 제2경부고속도로를 위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간 일반 시민들의 열정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지역정치권의 이런 무기력한 모습은 미래부 문제뿐 아니라 정체돼 있는 세종시의 현안사업에서 전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시민들이 실망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지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세종시닷컴’에는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이디 ‘세종대왕’을 쓰는 누리꾼은 “국회의원, 시장 모두 세종에 애정도 열의도 없지만 정치인 탓만 하고 남의 일인 냥 비웃기만 하는 시민들도 문제”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다른 도시에 빼앗기는 형국이다. 정치인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시민 스스로 우리 몫을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범려’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이는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도 막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직을 걸고라도 대응방안과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혹시 미래부가 과천에 잔류한다면 황 총리, 장관, 의원들을 비롯해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를 이용해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잇따라 불거지는 세종시 홀대론과 지역정치권의 무능론. 이제는 “마냥 정부와 여당이 법과 원칙을 준수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