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장애인복지 및 교육정책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은 전국 최하수준으로 지적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발표한 ‘2015년 17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장애인 복지행정, 예산과 장애인 이동 편의, 문화여가와 정보접근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제주와 함께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 교육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4458만 757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2409만 3288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며, 지난해에서 분발등급으로 분류됐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향상된 결과다.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담당 교원 수도 세종시(25.99명)는 2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했으며,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 비율(100%)과 ▲통합교육 학생 비율(98.87%) ▲학급 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3.78명) 등에서도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하지만 경제적 활동이나 자립을 지원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전국 최하위 점수를 받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의 경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분발등급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이 상승했지만 세종시는 2년 연속 분발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장애인고용률(민간 ‘보통’, 공무원 ‘우수’) 항목은 평균수준을 유지했다. 그렇지만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10만 8616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평균(68만 2534원)에도 한참 못 미쳤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에서도 세종시는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13.05%)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152만 1805원 미만) 등에서 최하위권으로 분류되면서 2년 연속 분발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에서도 ▲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등이 2년 연속 분발등급을 받으면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 비해 시작이 늦다 보니 좋은 평가를 받은 분야가 있는 반면 취약함이 드러난 분야도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비교분석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총은 지난 2005년부터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을 비교한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연구’를 진행,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분발)으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