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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안, 실효성 없다LH 중소형 공공임대연합회, 청와대 앞 1인 시위 1주년 기자회견… 우선 분양전환권 포기 꼼수 불과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1년여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제공=연합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청약 당시 주택가격과 입주 5년 뒤 감정가격을 더해 1/2로 나눠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하는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10년 뒤 감정평가사 2인의 제시 가격을 더해 1/2로 나눠 분양전환가격을 공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10년 공공임대와 민간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2019년 새해 들어서도 그치지 않고 있다.

전국 LH 중소년 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해 1월 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이 같은 요구를 담은 1인 시위를 1년여째 지속하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5일 1인 시위 1주년 맞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17일 발표한 지원대책의 허와 실을 집중 지적했다.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안이 아니라 우선 분양전환권을 포기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였다. 이의 부족한 부분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일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양전환 협의 의무화 조항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뺀 허울좋은 정책에 불과하다고 봤다.

분양전환 통보 후 12개월 이상 임대의무기간 연장을 허용한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청약 당시 주택가격에서 최대 수억원 이상 상승한 분양전환가를 1년 사이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입주자들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가 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에 대해서도 무주택 입주자들의 빚을 재생산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말로는 빚내서 집사도록 하는 정책은 없다고 해놓고는 이율배반적이란 뜻이다.

향후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않기로 한 임차인에 한해 임대기간 4년을 연장해주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10년을 기다려온 우선 분양전환권의 포기 각서라고 규정했다.

연합회는 “국토부 대책은 무주택 입주자들의 10년 희망고문을 연장하는 조치에 불과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도시 분양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10년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 문제”라고 성토했다.

공공주택이 가진 자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했다.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의 소유권으로 넘어간다면, 최초 공급 당시 ▲무주택자 ▲청약저축 상실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등의 규제 자체가 의미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분양전환권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허무하게 포기해야하는 장밋빛 미래에 불과했다는 것.

연합회는 “공공택지를 시세로 공급하는 선례들이 생기면, 앞으로 서민층과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며 “평생 중소형 아파트 하나 장만하겠다는 입주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가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거짓 홍보만 일삼는 정부를 향한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름동 민간 5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 사례는 10년 공공임대에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한편, 최근 세종시 민간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아름동 11단지(587세대)는 2012년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이 84㎡ A타입 1억 9908만 5682원, B타입 2억 42만 1232원으로 제시됐다. 오는 9월 전환 시점 가격은 A타입 2억 3550만원, B타입 2억 3860만원으로 6년간 3500여만원 올랐다.

상권과 공공기관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나쁘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가격이 제시되면서, 전환 시점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는 LH 공공임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LH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민간 5년 임대와 동일한 조건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요구하는 배경 중의 하나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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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7
  • 박종근 2019-01-08 18:29:03

    도대체 이나라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무주택서민 등꼴 빼먹고도 온전하리라 믿는가?
    문재인정권은 약속이행은 커녕 적폐국토부를 옹호하고 무주택서민을 말살하려는의도로밖에 없어보이는데 그러고도 성공하는 정권이 될수있다고 보는가?
    개같은나라.. 선진국에서 무주택서민 길거리로 내쫓는 나라 보았으면 답하라?
    신물나고 토하고싶은 더러운 대한민구쿡민 이라는 현실이 쪽팔리고 창피하다.
    각성하라 문재인 정권..   삭제

    • 정말로 2019-01-08 19:58:19

      정말 이런 정권은 첨본다. 어쩜 이렇게 대선전에는 연설까지해가며 표를 주면 불합리한 공공임대 분양전환 제도를 5년 공공임대와 같이 니네 민주당이 주도해서 개정하겠다며? 그러고 공약에도 걸고 자빠졌으면서 이제는 나몰라라? 국민들이 우습죠? 그냥 니들이 보기에 껌인 집하나에 저리 목매는 모습을 보니 그냥 웃기냐? 한심하냐? 니들한텐 껌값인지 몰라도 우리한텐 삶의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쫓겨나게 생긴 사람들한테 이런 비수를 꼽는 정부가 어디에 있냐? 니들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넘들이야!ㅉㅉㅉ   삭제

      • 판교임차인 2019-01-08 18:06:59

        민간건설사보다도 못한 LH는 각성하라   삭제

        • 2019-01-08 17:56:14

          약속을 지켜주세요.문대통령님.
          이렇게 많은 언론과 서민이 울부짖어도 소통이 안되는건 문제있습니다   삭제

          • 각성하라 2019-01-08 18:20:01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짓 그만하고 진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10년공임도 5년공임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양받게 해주세요.   삭제

            • 복지부동 2019-01-08 17:53:53

              10년공임제도는 정말 거지같은 제도이다.분양가격을 어떻게 전환시점의 일시점 시세가격으로만 정할수 있단말인가.지금처럼 정부정책 실패로 2년사이 60%이상폭등한 시점에,Lh말대로 정말 재수더럽게 없어 분양전환을 맞게된 임차인은 자금감당이 안돼서,폭락중이면 받자마자 깡통될까 무서워서,이래저래 어찌할 수 없는제도.무슨 평균개념이 들어가야 할거아닌가,원가시가평균이던,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던,최근 문제점을 인식하고 Lh가 내놓은 분납임대던 말이다.무슨도박게임같은제도대통령총선때약속,대선공약집,시정연설로 암시하는데 국토부관료들 대통령 개무시중이다   삭제

              • 내집마련 2019-01-08 18:16:34

                기자님감사드립니다.
                분양전환시세감정평가대로 분양받아야된다면 여기안들어왓어요..서민들주거안정정책으로 지어놓고 돈없으니나가라는거잖아요ㅠㅠ
                제발 적정가에분양받을수있도륵 정부에서책임져주세요   삭제

                • 임차인 2019-01-08 17:21:45

                  기자님 기사 감사드립니다   삭제

                  • 노천사 2019-01-08 17:16:49

                    10년공임만 분양가상제못하는 꼼수가 뭔지 그내용을 밝혀라
                    형평성좋아하는LH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냐   삭제

                    • 비나리 2019-01-08 17:24:33

                      LH는 국민들 상대로 투기하지말고 10면공공임대를 5년임대와 같이 산정해라!!   삭제

                      6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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