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보유자는 단 88명
이전기관 고위직, 완전 정착 0%
수도권 집 2채 이상 보유, 보편적
세종시 투자, 자기자산의 20% 수준
국회의원들, 세종시 부동산 ‘외면’
산하기관장은 ‘집’보다 ‘땅’ 선호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2302명. 이들은 대한민국 권부(權府)의 핵심들이다.
행정부에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유관단체장, 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의원과 시·도교육감.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원과 사무처 1급 이상 공직자. 여기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까지 포함된다.
<세종포스트>가 이들과 이들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지난달 26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내역 수천 페이지를 일일이 분석했다. 대한민국 권부가 세종시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이들 중 누가 세종시 아파트와 땅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이 재산을 이용하고 있는지, 일정한 소유 패턴은 없는지 등을 주로 살폈다. 그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편집자>
#질문 하나.
대한민국 권부 2302명 중 세종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정답은 88명이다. 권부의 3.8%만 세종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극히 적은 숫자다. 여기엔 세종시장과 부시장, 세종교육감, 세종시의원 15명 등 세종시 고위공직자 19명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들을 뺀 50명 안팎은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들이다. 세종시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없는데도 세종시 부동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불과 20여 명. 대한민국 권부가 세종시 부동산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권부가 부동산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것일까. 전혀 아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중 69%가 지난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 부동산 자산의 가격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4.07%,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73%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주요 자산 증식 수단은 여전히 ‘건물과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 둘.
이전부처 고위직 중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전부처 고위직 중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단 18명. 이들 중 72%인 13명은 세종시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임대했다. 구입한 아파트는 전·월세 임대를 주고, 정작 자신들은 관사를 이용하거나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입자를 구하지 않은 5명 역시 ‘세종시 정착파’라는 증거는 없다. 세종시 아파트 보유자 18명 전원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집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중 78%인 14명(배우자 포함)은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고위직 중 세종시 아파트 소유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명의 고위직이 이번 재산공개에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어쨌거나, 현 시점에 세종시 이전부처 고위직 중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세종시 주택을 구입한 ‘정착파 공무원’은 단 1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세종시 조기정착’이라는 말은 고위직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구호였다는 이야기다.
#질문 셋.
세종시 부동산을 보유한 이전부처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떨까.
먼저 이전부처 고위직 중 세종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의 ‘세종시 아파트’ 보유 총액은 88억 956만원이다. 이들이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와 건물 가격이 375억 1278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자산의 약 20%를 세종시에 분산 투자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토지보유는 고려되지 않은데다 세종시에 아예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전부처 고위직의 분산투자율 20%’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한 일부 고위공직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일 뿐이다.
또한 세종시 아파트는 고위공직자 본인 명의로, 수도권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이거나 공동소유로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 세종시 부동산을 소유한 이전부처 고위직 중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그런데 이들 중 절반가량인 25명은 수도권 주택을 배우자 명의, 혹은 부부공동소유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해 분양받아야 하기에 본인명의 소유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 주택의 경우 절세 등을 고려해 공동소유를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질문 넷.
그렇다면 이전부처가 아닌 다른 기관의 고위직들은 세종시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재적 국회의원 295명 중 세종시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단 2명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찬 의원은 조치원 아파트를 임차해 살면서 전동면에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은수미 의원이 유일하게 행복도시에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아파트엔 세입자가 살고 있다. 입법부는 세종시 부동산에 전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셈이다.
세종시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 고위직 중엔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행복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행복도시 내에서 철근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켰던 M건설사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처분했다. 인접 광역단체인 충남(조길행)과 충북(이의영, 임병운) 도의원 3명은 세종시 토지를,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은 행복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오균 국정과제비서관, 정황근 농축산식품비서관, 윤학배 해양수산비서관이 행복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모두 임대를 준 상태다.
중앙부처 산하기관장의 부동산 보유형태는 ‘집’보다 ‘땅’에 편중됐다. 최영명 원자력통제기술원장과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김혜천 한국사학재단 이사장,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오태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장, 김영래 철도공사 부사장 등이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거론된 7명 중 4명이 세종과 대전 경계지역인 금남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