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예산부족 걱정에 앞서 소통부터 해야"
세종시가 세종시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지원한 법정전입금 규모는 39억 3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0.71%포인트 감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일산동구)은 21일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박근혜정부의 역점 공약사업을 위한 대규모 예산이 지방교육청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각 교육청들이 광역단체와의 소통에도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으로 정해진 교육정책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 개최된 것이 전부이며, 교육정책협의회는 구성은커녕 조례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다.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마련해 단 한 차례라도 회의를 개최한 충남교육청은 비법정전입금이 118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6%포인트 증가했다.
유 의원은 “각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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