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1일 세종시청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 ||
특별법 개정안 통과 때처럼 여야 협력 구축 절실
권역 간 이해상충, 충청권 상설협력 체제로 돌파
선거 과정 절박함 잊지 않는 소통의 진정성 기대
 | ||
| 김수현 사무처장 | ||
세종시 2기를 책임질 이춘희 호의 닻이 올랐다.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노력한 유한식 전 시장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이춘희 시장도 강조했듯 유한식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연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유한식 전 시장이 마지막 연기군수와 초대 세종시장으로 세종시 출범의 가교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제는 정치적 경쟁자를 떠나 정책적 협력자로서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늘 강조하지만 세종시 건설의 역사는 눈물과 곡절로 점철되었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당시 연기군민과 충청도민의 세종시 원안사수에 대한 염원과 의지는 눈물겨웠다. 정치적 논리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이마저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인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노력했던 눈물의 역사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을 약속한 이춘희 시장 출범의 튼실한 자양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세종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핵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건설취지는 정파적·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국가전략이고 미래성장 동력이다.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건설을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은 절대적이다. 세종시가 시장과 교육감, 시의회까지 야권 성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기우에 그쳐야 한다.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를 누차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 말 세종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의 여야의 협력 관계가 롤 모델이 돼야 한다.
따라서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여야 간의 상시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우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로 인해 휴지기에 들어간 당내 세종시특위를 재개해야 한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특위 위원장 활동에 전념할 수 없고, 의원직을 상실한 위원들이 있다면 새로운 인물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던 만큼 그를 상시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새누리당 세종시특위, 이해찬 의원, 이춘희 시장의 초당적 협력 틀 구성이 2020년까지의 자족적 성숙단계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6·4 지방선거 결과 세종,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같은 당 소속이라 할지라도 권역 간 이해관계의 상충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을 놓고 대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충청권의 공조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세종-서울 간 제2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하며 중부고속도로의 확장공사를 요구했다. 또한 권선택 대전시장은 선거공약으로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를 약속했고, 세종시 일부에서는 KTX 세종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원안사수와 국제과학비즈벨트 원안사수를 위해 강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했던 1기를 넘어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 구축이 절실하다. 다행히 실행력이 담보된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세종시 원안사수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시민사회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수백 개 시민단체를 총망라한 신행정수도 범충권협의회를 결성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세종시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한편으로는 단식과 삭발, 혈서까지 감행하며 세종시 사수의 절박성을 전국에 알려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을 놓고 균열됐던 충청권 시민사회의 공조체제 복원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권역 간 이해관계를 놓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충청권 행정협의회의 보완재로 지역공익 추구라는 명분에 충실한 시민사회의 상시적인 협의체 구성도 고려해 볼 사안이다. (가칭) 충청권 시민사회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의 상생발전 모델 및 권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력 틀을 만들어 충청권 행정협의회와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춘희 시장의 핵심 경쟁력은 ‘소통’이 될 수밖에 없다. 대 시민 소통이 기본이겠지만, 세종시 현안과 주요과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세종시 시민사회와의 민관거버넌스 강화와 시민참여 활성화,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세종청사 각 부처와의 업무협조, 행복도시건설청과 LH 등 유관기관과 세종시 건설과정에서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충청권 행정협의회와 국회와의 정무적 소통, 또한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적 긴장관계 유지 등 그 핵심에는 ‘소통’이 자리 잡고 있다. 정치와 행정의 본령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면 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와 정책협약을 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춘희 시장이다. 당시 이춘희 시장의 모습은 간절하고 절박했다. 마침내 이춘희 호가 출범했고, 순항을 기대한다. 열린 소통의 도시로 세종시가 주목받길 바란다. 물론 소통의 핵심은 ‘진정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절박했던 심경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