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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26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완·수정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없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 ||
보증금 3억 초과분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과세
조세원칙 옳지만 충분한 검토 없어 시장 혼란
"좋은 정책도 시기·상황 고려해야" 교훈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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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철 대표 | ||
지난 6월 13일 정부가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완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2016년까지 비과세한다는 게 뼈대 내용이다.
현 정부 들어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택 구매력이 있는 다주택자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2·26부동산 대책에서 전·월세 과세방침을 밝히면서 다주택자들은 뺨맞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실제 지난해 4·1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으로 경기가 급랭한 것이 사실이었다. 지방은 고가의 주택이 많지 않아 수도권에 비해 파급력은 덜한 편이지만 심리적인 위축을 불렀다. 이로 인해 부동산경기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고 전세와 월세에 과세를 하겠다는 게 골자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이 대상이다. 3억 원 초과분을 간주임대료로 계상,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향후, 전세금에 과세하는 것은 아예 없애거나, 1세대 3주택자 이상만 적용될 수도 있다. 여기서 간주 임대료란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정 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 보증금 또는 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월세는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과세율 14%)하고 2000만 원 이상과 1세대 3주택자의 경우는 종합과세 한다. 6월 13일 보완대책으로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필요경비 60%,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기초 공제를 400만원 해준다. 기초공제는 다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없다.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임대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가 600만원, 기초공제가 400만원이어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는 것이다. 정년퇴직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소액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세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문제는 2·26 대책으로 인한 과세자료 노출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자 정부가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2·26대책 발표 이후 2번의 수정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정책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도 있고 사회가 투명하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발표되다 보니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이 문제다.
정부의 설익은 정책 발표로 제2, 제3의 보완이 이뤄지고 정치권과의 협의도 난항을 겪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돼 시장에 혼란을 준다. 정책을 내놓기 전에 여러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군다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처럼 최초 시행하는 것이면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6·13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는 차분한 편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전세수요자들이 매매수요로 전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경기는 생물과 같아서 한번 위축되면 곧바로 회복되기 어려운 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