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원하는 수준의 정치권력 창출하려면?

시사산책 | 6·4지방선거에서 건진 희망


세월호 참사’는 유권자의 합리적 각성을 이끌어 낡은 지역주의 철옹성에 균열을 가했고,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이란 최대의 하이라이트를 연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5일 오픈한 ‘아픈 세월, 슬픔의 바다’ 온라인 전시(http://sewolonline.com)에 출품된 미국작가 오타니(Priscilla Otani)의 ‘Sirens’ ⓒ아픈 세월, 슬픔의 바다展

유권자 합리적 각성, 낡은 지역주의 철옹성 균열

최대 이변·하이라이트는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정치권 이념공세 난무, 국민의 뜻 부정하는 행위

진정한 민주주의, 감시·견제 속에서만 뿌리 내려


맹수석 교수

민주주의사회에서 선거는 ‘잔치’다.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또 한 번의 잔치가 끝났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선거는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지역일꾼’을 뽑는 잔치이다. 하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는 대부분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이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야당은 ‘세월호 심판’을 외쳤고, 여당은 ‘대통령 구하기’를 읍소하고 나섰다.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가 국정책임을 묻는 대선이나 총선의 모양새를 띈 셈이다. 그 결과 막판까지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면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여야가 8대9로 나눠가졌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해 여야와 언론에서는 아전인수식 평가만을 내놓고 있을 뿐, 제도발전을 위한 자기성찰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 간 흑색선전, 이념공세 같은 고질적 병폐는 물론 여전히 중앙에 의한 지방정치의 예속화가 계속되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을 자치적으로 뽑는 과정이다. 그런데도 중앙정치의 이슈에 지나치게 함몰되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할 일이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공정한 평가과정의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 두 가지의 새로운 변화가 눈에 띤다.

첫째, 지역주의에 대한 변화이다. 특히 현재 여권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부산과 대구에서 야권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그동안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기형적 모습으로 출현한 전통적인 ‘영호남’이라는 양대 지역구도에 대한 일대 변화라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각성이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던 낡은 지역주의라는 철옹성에 균열을 가게 한 것이다.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이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무리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초기 주민자치제도에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 정치가 토크빌(Tocqueville)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확신해보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둘째,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이자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도 또 하나의 변화이다. 17곳 가운데 13곳이 이른바 ‘진보’ 후보들의 몫이었다. 그 원인으로 보수 후보의 난립, 정당공천의 배제, 세월호 참사로 형성된 우리 사회 ‘앵그리 맘·대디’의 분노 등을 들기도 한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아직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보교육감에 대한 이념공세가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더 나아가 보수를 자처하는 쪽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되는 일이다. 정부와 정당들은 선거직후 이구동성으로 선거결과인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해놓고도, 또 한 쪽으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민심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과도한 선거비용과 대표성의 왜곡현상 등 현행 교육감선거제도의 문제점도 있지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교육감직선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출방식이 아니라, 주민자치·주민통제원리가 잘 구현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목민관’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의 뜻도 수렴하며, 보은인사로부터 과감히 탈피하고, 능력과 책임감을 가진 인물을 적재적소에 기용하며, 선거과정에서 한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소통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유권자는 자신이 선택한 지역일꾼들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선후경중을 가려 잘 이행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감시와 견제 속에서만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정치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깨어있어야 함을 잊지 말자.

맹수석(충남대 볍학전문대학원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