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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종 간 최고 시속 150㎞로 달릴 수 있는 총 연장 128.8㎞의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성숙단계의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
총 연장 128.8㎞, 서울~세종 51분 주파
공무원·보조인력 서울 출퇴근 증가할 것
기업 유치 등 걸림돌, 소비유출도 우려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이른바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충북지역에서는 도지사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나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아직 자생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와 서울, 성남, 용인, 안성, 천안, 세종시를 연결하는 128.8㎞ 길이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다. 공식 명칭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이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려왔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예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정부는 직접 예산을 투입할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고심해 왔는데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정책 공약으로 준비 중이란 애기도 있다. 아마 추진된다면 두 가지를 절충해 먼저 도로공사를 착공한 다음 민간 회사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개통·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도로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면 2021년 개통예정이다. 고속도로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시속 150㎞로 달릴 수 있는 ‘한국판 아우토반’으로 건설되어 서울에서 세종시 정부청사까지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세종시가 서울생활권에 편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21년이면 5생활권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세종시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자칫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빨대효과’가 나타나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악영향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빨대효과’란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현상이다.
서울~세종 간 주파시간이 51분으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예상된다.
우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이주, 정착이 흔들릴 수 있다. 1시간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홀로 이주한 공무원들이 출퇴근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어 세종시에 사무실과 직원 숙소를 마련한 회사들이 세종사무소를 폐쇄하고 출장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의 경우 비용을 떠나 서울생활을 버리고 세종시로 파견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적다보니 인력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출장으로 변경하기가 쉬울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의 유출 내지 유치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수도권에 경제가 집중되면서 지방이 고사할 위기에 처하자 참여정부는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면서 기업들의 지방 진출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 충남·충북·강원도의 기업 창업과 이전이 확연히 줄었다.
기업들이 지방에서 토지를 무료 혹은 저가에 공급해준다고 해도 이전과 창업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인력의 채용과 관계가 깊다.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교육시장이 낙후되다보니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이 자칫 인력의 유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앙공무원들의 세종시로 이주가 더딘 이유도 자녀 교육환경이 서울이 낫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현상이 소비의 유출이다. 2021년에는 세종시에도 백화점이 들어설 수 있겠으나, 규모면에서 서울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한 서울로의 쇼핑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선과 호남선 등 철도로 성장한 대전이 삼남의 도매 유통 중심 역할을 하다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쇠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