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전입, 5년간 484% 증가
이주공무원 대전 정착 일시적 현상
자녀 집은 세종에, ‘세대분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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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 이후 당초 기대감과 달리 행정 비효율은 물론 대전 세종 간 갈등과 경쟁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대전 공동화를 걱정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대전과 세종이 새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대전과 세종의 통합이 절실하다."
새누리당 대전시장 예비후보인 정용기(52) 전 대덕구청장이 최근 발표한 첫 번째 공약 내용이다. 정 전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세종시민들은 대체로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세종시민들은 집권여당의 구청장 출신 대전시장 후보가 지탄받을 것이 빤한 주장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실 답은 자명하다. 정 전 구청장은 ‘대전-세종 통합론’으로 대전시민의 표심에 충분히 호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대전시민의 위기감을 간파한 것이다.
위기감의 실체는 분명치 않다. 다만 대전의 인구가 상당부분 세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연구팀(윤진성 석사과정·지도교수 이재우)의 분석 자료가 통계적으로 이를 입증한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526명이던 대전→세종 전입인구는 2012년 8907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무려 484%나 된다. 말로만 회자되던 ‘빨대효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빨대효과 vs 후방효과, 치열한 논쟁
물론 빨대효과 못지않게 긍정적 후방효과가 크다는 주장도 많다. 대전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 A씨는 "전입인구만으로 ‘세종시 빨대효과’를 논하기는 이르다"며 "대전의 인구도 정부세종청사 이전이후 오히려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마을 1단계 입주시점인 2011년 이후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출한 인구가 많다지만 그 이전에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노린 위장전입 인구도 상당수였을 것"이라며 "정부세종청사 이전공무원 중 많은 수가 반석부터 노은, 심지어는 도안신도시까지 거주지를 마련하는 등 후방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방효과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빨대효과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정부세종청사 이주공무원들이 대전을 종착지가 아닌 경유지로 여긴다는 것.
대전 노은지구의 부동산업체 B대표는 "지난해 중앙부처 2단계 이전을 하면서 노은지역 부동산 거래가 매매가 아닌 전월세 위주로 움직였다는 것, 원투룸 거래가 많았다는 것 등을 종합해 보면 이주공무원들이 대전을 종착지가 아닌 경유지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전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 중 나이가 지긋하고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가 자기 명의가 아닌 자녀들의 명의로 청약을 신청한다"며 "이는 대전의 세대 분가가 대전권이 아닌 세종시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대전 고위공무원의 토로 "세종은 빨대"
행복도시 신교통수단이 BRT(간선급행버스)로 채택된 것도 "주변도시와 경쟁관계를 고려한 공격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대전시의 한 고위공무원은 "행복도시건설계획을 수립할 당시 대전지하철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과 세종이 더 편리한 교통수단인 도시철도로 연결되면 세종시 인구유입이 안 될 것을 우려해 BRT로 최종 결정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대전의 위기감에 대해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세종시는 대전의 인구를 흡수하는 빨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화시대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이뤄졌지만 세종시는 도시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주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인구만으로 50만 목표인구를 채우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변도시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은 물론 청주, 공주 등의 공동화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대전시장, 충남·북지사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여론의 압력을 받았지만 민선6기 충청권 단체장들은 세종시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용기 전 대덕구청장이 제기한 ‘대전-세종 통합론’이 어떤 기제에서 출발했는지 일말의 힌트를 던진 셈이다.
"경쟁 불가피하지만, 긍정적 승화 가능"
때문에 불가피한 경쟁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협력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정용길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봐서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령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저조해 비행편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세종·대전·충북·충남이 대부분의 이용고객인 만큼 이용인구 비율에 따라 4개 광역단체가 적자를 분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충청권광역철도망, 택시교통 등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크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씩 찾아가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섬 게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