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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이 조치원 서북부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쟁점화하고 나섰다. 유한식 시장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시장의 의지가 담긴 사업에 대한 정치공세"란 입장을 표명하자 공세 수위를 높이고 나선 것.
민주당은 5일 논평을 내고 "무려 1100억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제 식구 챙기기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하고 반성할 일이건만 언론의 지적사항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이를 무차별적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며 법적대응을 운운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요예측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도 타당성 조사에 수요조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세종시의 엉뚱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 등 사업 추진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토지소유주를 2013년 12월에야 파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식한 건지 무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토지소유주의 부지가) 사업면적의 불과 1.3%에 불과해 오히려 토지주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 것은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도 했다. 해당 토지소유주가 토지(3144㎡) 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액은 10억이지만 인근 미 편입 토지(1만 3520㎡)의 시가는 40억 원에서 110억여 원으로 3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인용, "무려 70억 원의 개발 수혜를 고스란히 몰아주는 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만약 이번 특혜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권력을 동원한 배임행위 중 가장 질 나쁜 형태의 토착비리로 과거 연기군 시절에도 없었던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검찰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