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6생활권은 개발계획이 2030년까지로 되어있지만 자족성 보완을 위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행복도시특별법 통과로 투자유치 여건도 마련된 만큼 지식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고용창출이 이뤄져야 인구유입이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봐서다.

양동철 세종해냄 대표

6생활권 2030년까지 개발계획 너무 늦어
원형지 공급 등 바탕 투자 유치 나서야
기존도시와 접점… 사회적 소통에도 도움


행복도시 6생활권을 서둘러서 개발해야 한다.

행복도시는 72.91㎢(2200여만 평) 개발면적을 6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생활권별로 특화해서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생활권 중앙행정, 2생활권 문화·국제교류, 3생활권 도시행정, 4생활권 대학·연구, 5생활권 의료·복지, 6생활권 첨단지식기반이다. 전체를 원으로 볼 때,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는 1생활권에서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6생활권까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5생활권까지가 2020년, 6생활권까지는 2030년까지다.

도시설계의 권위자들이 설계한 것을 비전문가가 나서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생활권별 특성과 주변지역의 관계만 놓고 볼 때는 기계적인 개발계획이 아닌가 싶다. 6생활권 개발을 당초계획보다 서둘러야 한다고 봐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6생활권에 첨단 지식산업들이 입주하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앞으로는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이 중요해지는데 6생활권의 첨단 지식산업들이 경제활동 및 인구 유입 면에서 다른 생활권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지난 해 8월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발표한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방안에는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개발(70만㎡) 및 지식산업 센터 설립 지원 등을 통해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로 하고 이로 인해 약 1만 명 고용창출, 연간 약 1.4조원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행복도시특별법 통과로 행복도시 내에 입주하는 민간투자자에게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 수익성 토지와 패키지 공급, 원형지 토지 공급 등이 가능해졌다. 한 마디로 첨단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이 좋아졌다. 이를 계기로 6생활권을 본격 개발하면 고용을 창출하고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다. 이는 행복도시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6생활권은 세종시에서 행복도시(건설지역)와 기존 구도심인 조치원읍과의 연결 지점에 있는 생활권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종시는 행복도시와 기존 지역의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시청 등이 이전하는 2015년이면 자칫 기존 조치원읍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접경지역인 6생활권마저 개발 순위에서 밀린다면 자칫 행복도시와 기존도시와의 단절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아직 행복도시 개발초기인 지금도 행복도시에서 조치원 쪽으로 가다보면 임야와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는 6생활권 때문에 접경인 연서면과의 거리를 멀게 느끼게 해 두 지역의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행복도시의 3, 4생활권인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두 지역의 단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말 중앙행정기관의 2단계 이전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세종정부청사는 1만 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 지식경제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 등 총 4716명이 이전을 마무리 하면 행복도시는 국가 제반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도시,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는 행정수도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세종포스트> 2월 14일자 기사에 의하면 세종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자족성 보완이 시급하다고 한다. 필자도 지난 해 8월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의 자족성 확충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에서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좀 더 과감한 정책을 요구한 적이 있다. 올해 말로 정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양동철(세종해냄 대표, 첫마을공인중개사연합회)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