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밀도 낮은 첫마을 교육대란
다른 생활권 문제 더 심각할 것
젊은 인구유입 가속 현실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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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종포스트 제123호(11월5일자) ‘유치원도 못 보내는 국민행복’ 제하의 메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첫마을 1·2단계 입주 후 학교 부족에 따른 교육대란에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부족해 200세대 가량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못 구한다하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마을의 경우 어린이집과 학교가 부족해 근린공원 용지를 전용해 어린이집 2개를 증설하고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를 변경해 유치원 1원,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를 각각 증설한바 있다. 또한, 1생활권에도 단독주택용지를 변경해 학교용지를 증설하고 향후 교육시설용지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공동주택용지의 매각을 미루고 있는 중이다.
첫마을아파트는 중대형 아파트가 많아 인구밀도가 다른 생활권에 비해 더 낮은데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다른 생활권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될 여지가 커서다. 1-2, 1-3, 1-4생활권 등은 최근 일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증설할 토지 자체가 없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당초 토지이용계획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 행복도시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왔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도 행복도시로 이주를 마친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둔 공무원들이고 일반인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는 고객들만 봐도 두 자녀는 기본이고 세 자녀 네 자녀까지도 심심치 않게 보곤 한다. 실제 행복도시 내 유치원들의 우선선발대상자 중 다자녀가구는 네 자녀 이상이다.
최근 대전에 사는 30대 학교 후배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친구나 후배들 중 많은 이들이 행복도시로 이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생활기반은 대전에 있어도 행복도시에 대한 기대, 특히 교육에 대한 기대가 커서다. 여전히 우리 교육 현실이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를 맹신하게 만드는 듯해 한편으로 씁쓸하다.
대체적으로 신도시는 교육열이 높다. 기존 주택에 비해 가격이 높아 중산층이 유입되고 이들이 교육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수요가 많으면 교육인프라가 발달하고 이는 전체적인 주택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남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이 있고 세종시 인근의 대전에는 둔산동과 노은이 있다. 대학입학 전형이 다양해지고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 사교육 수요가 줄어 요즘에는 전세가격 상승이나 주택가격 상승률은 오히려 타 시군구에 비해 낮지만 절대가격에서는 아직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수능에 대비한 사교육 수요는 줄었지만 오히려 영·유아나 초·중의 교육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면서 교육인프라가 발달된 이들 지역의 주택수요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서두부터 장황하게 교육 문제를 거론한 것은 행복도시로의 초기 인구유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초기지만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유입은 미약한 편이다. 참여정부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제2국회, 대통령집무실 등을 설치, 정치와 행정을 결합시켜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했던 정치세력이 연달아 대선에 패하면서 서울과 행복도시의 행정 이원화는 큰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공무원들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며 내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돼봐야 알겠지만 수도권에서의 인구 유입은 현재로선 부동산 및 건설관련 업종을 제외하곤 과천 인쇄업체, 출입기자, 각종 협회관련 종사자, 자영업자 등만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현실이다.
행복도시는 신도시의 기대감을 갖췄으나, 개발기간이 길고 아직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했다. 교육도시로서의 강점을 갖추지 못하면 50만 인구의 도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행복도시의 주택 청약과 매매 수요를 보면 이주 공무원들을 제외하곤 첫째 당장 입주를 하려는 사람, 둘째 우선 임대하다가 향후 입주를 하려는 사람, 셋째 단순투자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생활기반은 대전을 비롯한 주변지역이면서 자녀를 행복도시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둘째는 퇴직 후 이사 오겠다는 사람들이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비율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간의 상담 경험으로 볼 때 둘째와 셋째가 의외로 많으며 특히, 최근 1-1생활권이나 LH공사의 미분양아파트엔 인근 지역뿐 아니라 영·호남 투자자들까지 가세해 분양을 받았고 심지어는 한 사람이 몇 채씩 매입한 경우도 많다는 후문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올해까지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임대 후 향후 입주하려는 사람이나 단순투자자가 소유한 분양권이나 아파트는 매매 및 임대물건으로 시장에 재공급되는데 임대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 몫이 될 것이다. 장년층 이상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행복도시로 굳이 이사할 까닭이 없어서다. 행복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다.
결론적으로 젊은 층을 행복도시로 유입시키는 강력한 무기는 교육밖에 없다. 교육인프라가 잘 발달된 수도권에 거주했던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행복도시로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서라도 교육시설과 환경에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벌써부터 행복도시를 떠나 노은지구나 유성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중앙부처공무원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