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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3일부터 교육부 등 6개 정부부처와 10개 소속기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 총 5800여명이 세종시 2단계 이전을 시작한다. 지난 해 1단계 이전이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알리는 포석이었다면 2단계 이전은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여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2단계 이전을 앞두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1단계 이전 때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해 1단계 이전 당시에는 공무원들의 주택 문제를 비롯해 생활 인프라 부족, 교통 불편, 비싼 물가, 학교와 보육시설 부족 등으로 이주 공무원과 입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었다. 이런 점에 대해 세종시 원안을 기획한 당사자로서 한편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불편은 정부기관이 이전하는 데 따라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원인을 낱낱이 파악하여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한다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 발생의 첫 번째 원인으로 계획 자체의 오류를 들 수 있다. 계획 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한 것이다. 가령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발생한 학교 부족 사태가 그 예다. 다행히 이 문제는 학교 추가 건립으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현재 겪고 있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 부족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계획과 실행 사이 시차로 인한 오류는 적절히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계획 당시 세종시는 다른 도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다. 첫마을의 경우 기초생활권을 마을 단위로 설계하고 원형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공급하여 동네 뒷산, 오솔길 등 지형을 살려 자연과 어우러진 단지를 조성했다. 또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건축물로 단지의 특성을 살렸다. 하지만 그 후 조성된 다른 구역은 이런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기존 도시의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모양새다. 너무 안타깝다.
최근 정부청사 인근의 교통과 주차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세종시는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곳에 있어 굳이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직주근접의 도시로 설계했다. 그런데 청사 이전보다 주택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출퇴근 차량이 많아 교통·주차 문제가 대두됐다. 내년 초 입주가 진행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가 지연시켜 차질이 생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는 만큼 병원, 문화, 대형 쇼핑시설 등 생활편의시설부터 대학·연구시설 등 자족기능을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처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제 때 해소되지 않으면서 불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와 행복청, LH공사, 정부부처 등 관련기관들이 서로 협조하여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는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다. 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정부기관 2단계 이전을 앞두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입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최소화하여 정부세종청사시대가 완전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 또한 세종시 역시 행정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