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청 승인지연" VS 행복청 "LH 준비미비"
세종시 상업용지 부족현상에 대해 주무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서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토지공급 주체인 LH는 승인기관인 행복청이 토지공급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상업용지 공급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 반면, 행복청은 기반환경 조성이 미비한 상태에서 LH가 성급하게 토지공급에 나설 경우 교통, 안전 등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회에서 "올해 안에 행복도시 내 상업업무용지 101필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LH는 지난 6월 올 하반기 토지공급계획과 관련 "1-5생활권 중앙행정타운 내 상업업무용지 30필지를 7월에 일반 공급하고 1-2, 3-2생활권 생활대책용지 44필지는 9월에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두 기관의 약속은 현 시점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LH는 당초 계획보다 늦은 지난 9월초 행복도시 내 상업업무용지 73필지, 9만 5247㎡를 공급하겠다며 행복청에 공급승인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공급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행복청이 주차장 부족 등 장애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급승인을 신청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여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상업용지를) 공급하고 싶지만 승인청이 허락을 안 해주니 언제부터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행복청의 속도조절론에 밀려 공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행복청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LH가 공급하겠다는 토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 통학로 주변 진입로 확보가 안됐거나 지구단위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이 미비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치 않은 도로설정, 토지의 심한 고저차 등 숱한 문제가 발견돼 보완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보완지시 후 40여 일이 흘렀지만 LH는 미비한 기반시설을 보완하거나 보완계획을 세우지 않고 문제를 지적받지 않은 29필지만 추려 지난 23일 공급승인을 다시 요청해 왔다"며 "이를 검토하는 데만 1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지연 책임이 LH 쪽에 있는데 화살이 자신들을 향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응인 셈.
이 같은 행복청과 LH의 불협화음 아닌 불협화음 때문에 두 기관을 동시에 드나드는 건설·부동산업계 종사자와 민원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무상 두 기관을 자주 오가는데 행복청은 LH를 탓하고 LH는 행복청 눈치를 살피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며 "두 기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민원해결에 득이 되기보다 제약을 주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원인들 사이에서 차라리 국토부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는 편이 더 낫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귀띔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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