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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국회의원 | ||
행복도시 이전부처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세종포스트>가 이 문제를 첫 제기한 이후 이번 행복청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부처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분양권을 전매한 등 특별공급이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었다.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행복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해 국제적인 자족 명품도시를 건설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투자 유치 기업인과 종사자들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행복청의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투자기업을 특별공급 대상에 명시하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 행복청 규정에는 30억원 이상(토지대금 제외) 투자기업 종사자에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입주 이후에나 가능해 실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전부처 공무원들은 입주시점에 맞춰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투자기업은 기업 입주 후 2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단 얘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건축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라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트센터·첫마을 커뮤니티 시설 중복 대책도
특별공급을 둘러싼 세종시-행복청 간 물밑갈등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충북 오송에 이전한 정부기관 종사자에게도 특별 분양권을 주면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종사자에게는 동일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재량권 남발"이라고 이충재 행복청장을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이어 당초 계획과 달리 규모가 축소된 행복도시아트센터에 대해 "우리나라 6대 도시 공연장 평균 객석 수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1300석 이상은 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객석 규모도 규모지만 무대장비나 세트 등도 너무 협소해 오케스트라, 대형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의 공연은 어림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명품도시로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고 문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건립계획을) 재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중복·과잉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시 첫마을 커뮤니티 시설도 단지별 용도 재조정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