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정부출연 연구기관 1만4천 불과
대학·의료시설·첨단산업단지 불구 50만 도시 의문
자족기능 미흡, 1생활권 아파트나 채울 수 있을지
주변지역 인구유입만으론 한계 부딪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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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의 골자는 첫째 투자유치 제도기반 조성, 둘째 시설별 맞춤형 유치 추진, 셋째 추진체계 구축 및 유치활동 강화다.
투자유치 제도 및 기반 조성을 위해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 수익성 토지와 패키지 공급, 원형지 토지 공급 등이 가능하도록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설별 맞춤형 유치 전략으로 대학은 현재 신청한 KAIST, 고려대,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등 5개 대학 중 금년까지 2개 내외 대학을 선정하고, 기업은 70만㎡ 규모의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지식산업 센터 설립 지원 등을 통해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5생활권에 들어설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의료 R&D 기능을 갖춘 첨단 병원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점이 확정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시설은 연내 착공해 내년 개점하며, 호텔, 백화점, 공공기관 등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필요 시설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복청 내 투자유치 전담 팀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투자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행복도시는 6개 광역생활권에 21개동 약50만 인구를 목표로 건설 중이다. 생활권별 세부 인구계획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들어서는 1-5생활권 2만명을 비롯해 1생활권 13만 5000명, 백화점·호텔 등이 계획돼 있는 2-4생활권 1만 3200명을 포함해 2생활권 8만 9000명, 시청·법원·경찰청 등이 들어서는 3생활권 6만 6400명,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등이 입지하는 4생활권 4만 9000명, 의료복지시설 등이 계획된 5생활권이 5만명, 첨단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는 6생활권 9만 2700명이다. 여기에 2개동 S-1(세종리), S-2(가람동)가 더해진다.
행복도시의 50만명 인구 계획에 비춰볼 때, 이번에 발표한 자족기능 종합대책의 내용으로는 벅차 보인다. 행복도시의 애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치권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기우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다.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원은 인구 유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 36개 기관 1만 450명과 1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3350명 등 전체가 이전해도 약 1만4000명에 불과하다. 대학 유치를 통해 3000명의 고용창출과 2만명의 인구 유입효과, 의료시설 유치를 통해 3500명의 고용 유발 효과, 첨단산업단지를 통해 1만명의 고용창출만 가지고는 과연 행복도시가 제대로 갖춰질지 의문이다.
먹거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1생활권에 건축되어지는 아파트를 보며 입주가 과연 다 가능할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정부와 정치권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없이 스마트교육과 행복도시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주변지역의 인구 유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