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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획력 부족, 욕은 지자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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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획력 부족, 욕은 지자체가 들어
  • 권선필(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 승인 2013.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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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 입주민 설문조사의 의미

세종시 첫마을 입주가 시작된 지 1년 반을 넘겼다. 첫마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첫마을 입주자를 대상으로 세종시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살펴보는 첫 설문조사가 마련됐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첫마을 입주자의 41%가 대전에서 이주했다는 점이다. 이는 첫마을 주민 구성이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수도권에서의 인구유입(25%)이 다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대전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인구를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현상은 세종시 출범이후 대전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된 현상이다. 결국 세종시가 정부부처 이전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를 일부 흡수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주변지역의 인구를 흡수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분석은 첫마을로 입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났다. ‘쾌적한 자연환경 등 훌륭한 도시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42%인데 반해 ‘직장 이전 등으로 이주’했다는 응답자는 24%에 그쳤다. 또한 집값 등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18%), 자녀교육(11%) 등의 이유도 역시 세종시 인구유입이 주변지역의 인구를 흡수했음을 보여준다. 첫마을에 대한 이러한 선택요인은 향후 세종시의 발전방향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 진다. 즉, 세종시는 정부부처 이전을 기초로 출발했지만, 향후 발전요인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훌륭한 도시 인프라’ 그리고 ‘교육여건’ 등을 잘 관리하고 개발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교육환경을 꼽을 수 있다. 자녀교육을 이유로 첫마을을 선택한 세대가 상당수임에도 기대이하의 교육환경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18%나 됐기 때문이다. 생활편의를 위해 가장 먼저 확충할 시설로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네 명중 한 명꼴로 나타났다. 병의원, 쇼핑시설, 소규모 상업시설은 입주가 늘어남에 따라 해결될 수 있으나, 토지매입에서 건축, 학급증설 등 절차가 필요한 학교문제는 단기적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세종시에서 개발 중인 다른 생활권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73%나 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되었다’는 의견(41%)과 ‘시장이 안정화 되는 등 적절한 상태(39%)’라고 보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앞서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로 첫마을을 선택했다는 응답자가 18%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첫마을의 부동산 시장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판단은 향후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에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상승세(70%)‘나 ’가격상승과 하락 없는 보합세(15%)를 전망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세종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의 해결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는 ‘세종시특별법 등 제도정비’와 같은 중앙정치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즉, 세종시의 정상건설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등 정부 핵심기관’과 ‘국회 등 중앙정치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잘 수행할 정치세력으로는 민주당이나 안철수 의원 등 개혁성향에 대한 기대가 65%로 새누리당 등 보수 세력(25%)에 대한 기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종시 발전에 있어서 ‘세종시와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종시의 구조적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제한이 수반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 혹은 매우 잘하고 있다(22%)가 잘못 혹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26%)보다 약간 낮은데 비해 유한식 시장의 경우에는 불만 혹은 매우 불만스럽다(45%)가 만족 혹은 매우 만족스럽다(1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특별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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