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비대위(대표 이상선, 이하 비대위)는 16일 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지방분권 정책의제 및 충청권 지역현안을 새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과제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첫 방문에 대해 "명품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 보다는 행정 비효율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면서 "당면 과제인 세종시설치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또다시 지역민들을 실망케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해 새 정부의 지원과 의지표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여러 차례 ‘원안 플러스알파’를 강조한 만큼 인수위에서 이를 실행할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세종시와 관련된 현안으로 ▲세종시설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전담 조직의 세종시 입주 ▲한국지방자치회관의 소재지 세종시 이전 등을 들었다.
또 충청권의 주요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 ▲청주·청원통합 재정지원 및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벨트 추진과 관련해서는 ‘부지매입비 전액을 정부부담’으로 추진할 것을 확정짓고 관련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기능지구로 지정된 세종·청원·천안지구에 대해서는 "법적지위와 역할이 모호하고 사업규모도 총사업비의 6%에 불과해 정부의 조성의지가 크게 의심받고 있다"며 "과학벨트 특별법을 개정해 기능지구의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바꾸고 기능지구별로 최소 1조원 이상을 지원해 국책사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지원’과 관련해서는 ▲활주로 확장 ▲화물청사 증축 ▲국제노선 확충 ▲항공정비 복합단지 조성 ▲항공정비 R&D센터 설립지원 ▲천안~조치원~청주공항 복선전철 연장 ▲공항 출입국 심사 전담조직 설치 등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기습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박 당선인이 분권전국연대가 제안한 분권·균형발전 의제에 대해 수용하고 공약한 만큼 이에 배치되는 현 정부의 수도권관리정책 포기에 대해 인수위가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