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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세종 자치경찰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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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세종 자치경찰 첫 발'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5.2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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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범실시, 오는 7월부터 전면 출범
생활 안전‧교통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세종시 자치경찰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조수창 자치분권 국장 ©세종시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 자치경찰이 오는 28일부터 공식 출범한다. 

세종시는 337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등 자치경찰제 시행의 제반 준비를 마치고 28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및 수사 등을 맡는 반면 자치경찰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 등을 도맡게 된다. 

경찰청장‧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자치‧수사 등의 경찰사무를 구분해 지휘‧감독하게 되며, 경찰관의 신분은 지자체 소속이 아닌 국가경찰로 유지된다. 

세종시 자치경찰 제도 개요

현재 예산지원 방식에 대한 불분명함과 제도에 대한 시‧도의견수렴 부족 등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지만, 자치경찰제가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시는 지난 1월 자치경찰단준비를 구성하고 세종경찰청장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 4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시는 337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마련된 제도를 바탕으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세종시 자치경찰위 위원회 명단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곽영길(53)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국가경찰위 추천) △김상봉(54)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시장 지명) △김영길(63) 前 KAIST 리더십센터장(의회 추천) △문현웅(50) 문현웅법률사무소 변호사(교육감 추천) △이용숙(41, 여) 유앤아이 파트너 변호사(의회 추천) △임선호(62) 前 총경(위원추천위 추천) △조윤성(45, 여) 조윤성 법률사무소 변호사(위원추천위 추천)이다. 이들 중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시는 여성위원은 2명으로 다른 시‧도보다(충남1, 대전0, 충북2) 많은 편이라며,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위원도 3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2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과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실시를 거쳐 오는 7월에는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시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인 우리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고 세종시 자치경찰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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