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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정책수립과 국정 주요과제 채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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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정책수립과 국정 주요과제 채택을 촉구한다”
  • 홍석하
  • 승인 2016.05.2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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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0여 시민단체, 인수위에 공약이행 요구

지방분권 균형발전 전국연대(공동대표 조명래)와 행정도시정상추진 충청권비대위(상임대표 이상선)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에 즈음해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정부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것을 인수위에 주문했다.
특히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 등 권한 이양, 세원이양 등 재정분권,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수도권의 합리적 관리, 지방분권형 개헌 등 대선과정에서 지방분권 전국연대에서 제시한 11대 정책의제를 환기시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새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당선인 측에서 전국연대가 제시한 11대 정책의제에 대해 동의하며 당선될 경우 인수위원회 활동부터 전국연대와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협의하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잡아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에 관련 실무체계를 마련하고 담당자를 배치하여 본격적인 검토를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9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즈음한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국정 우선과제 채택을 촉구하는 전국동시 입장표명에 이어 향후 인수위원회 면담 및 간담회, 박근혜 당선인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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