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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토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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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토록 노력"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4.2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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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국회법 개정안 무산 아쉬워, 여야 지도부 선출 후 이견 없는 처리 기대"
"여야 정치정 이해관계 따져선 안돼...상반기 국회법 통과시 이르면 연말에 설계 공모 예고"
333회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 무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운영위 국회법 개정안 무산에 대한 의견을 공론화했다.

이 시장은 28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등을 만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이 시장은 333회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 무산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그리고 향후 전망 등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고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야당측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여 추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저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아쉬운게 사실이다"고 공식적인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세종의사당으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이전하는 것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서울에 둘 경우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며, 이는 지난 2월 25일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내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운영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바뀔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이미 새 원내지도부 구성과 함께 강준현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며 "조만간 여야 지도부가 모두 선출되고 운영위가 새로 구성되면, 국회법 개정안을 이견 없이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는 9인으로 위원장은 한병도 수석부대표, 강준현 의원 등 민주당 5인, 국민의힘 3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29일 국회를 방문한 이춘희 시장 ©세종시

그러면서 이 시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야당도 원칙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상반기 중에 꼭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상반기 중 국회법 개정시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TF(행복청, 세종시 포함)를 구성해 즉시 설계 절차에 착수하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국토부 대형공사 입찰방식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에 설계 공모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세종시 의원인 강준현, 홍성국 의원 등과 함께  여야 의원들을  계속  설득해,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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