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실시간 댓글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국회 세종의사당’, 올 상반기 국회 문턱 못 넘나 
상태바
‘국회 세종의사당’, 올 상반기 국회 문턱 못 넘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4.27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운영위 소위 의결 무산, 또 다시 논의 유보 
민주당‧행정수도시민연대, ‘국민의힘당 발목잡기’ 중단 촉구 
국민의힘당,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입장... 정진석 의원 법안과 배치 
공수처법과 가덕도특별법 사례... ‘민주당의 강행 처리’, 해법될까 
현재는 황무지이나 최소 6년 후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부지 전경. 전월산에서 도로 한복판을 지나 국립세종수목원과 호수공원 사이의 유보지다. (사진=정은진 기자)
현재는 황무지이나 최소 6년 후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부지 전경. 하지만 올해 안에 국회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의 새로운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결국 가치(국회 세종의사당 유치) 쟁탈전을 향한 물타기인가’, 아니면 ‘앞서 홍성국(세종갑)‧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2건의 개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힘 책임 전가용인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도가 또 다시 지연되는 양상이다. 지난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가 또 다시 무너지고 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간 갑론을박이 또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 판결 이후 17년 만에 절반(국회)의 가시화 목표 달성이 험로를 걷게 됐다. 

여‧야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논의를 했다. 

여‧야 의원으로는 김영진(경기 수원 병) 소위원장과 김원이(전남 신안)‧문정복(경기 시흥갑)‧홍성국(세종 갑) 등 민주당 의원 4명, 야당 간사인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을 비롯해 곽상도(대구 중구 남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명, 강은미(비례) 정의당 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지난 2월 23일 국회 운영위 공청회 이후 근 2개월만이고, 지난 21일 정진석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던 터라 기대감은 컸다. 

결과적으론 또 다시 국회 운영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체 회의가 공개되지 않아 여‧야간 어떤 발언이 오갔는 지 알기 어려우나 ‘논의 유보’는 팩트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홍성국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성원 의원을 향해) 일년내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동안 시간이 흘렀다. 세종시 발전을 위한 차원이 아니다”며 “국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온라인 화상 회의’ 등으로 다 하면, 전국의 혁신도시 이런 것은 왜 필요한가.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다. 이렇게 질질 끌다 계획대로 해도 2028년(차기 22대 국회)에야 완공할 수 있다. 이제는 실행해야 할 때다. 여‧야 지도부가 바뀌면 또 다시 얘기할 것인가”란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주당 김영진 소위원장도 “그동안 여‧야가 설계비 증액에 합의한데 이어, 4차례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충분히 숙의했다고 본다. 정진석 의원도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개정안을 제시했다. 큰 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6월 임시국회 내에는 상식적으로 결론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최근까지 일련의 흐름을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보고 지지 입장을 던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형상 발목잡기 세력은 다시금 ‘국민의힘’으로 확인된 모습이다. 

이를 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 부족을 이유로 운영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연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진석 국회의원 발언과도 어긋난 행태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정진석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하며 “법안 발의 이전, 당 정책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이번 법안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민의힘 공식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이와 완전히 배치된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에 대해 따져 물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해부터 줄곧 민주당 안을 뛰어넘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주장해왔다. 

시당은 이날 반박문을 통해 "지역구 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치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넘겼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편, 부동산 법안 등 단독처리한 쟁점 법안은 최소 30개가 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법안 처리를 강행해왔다. 참여위원 9명 중 5명이 민주당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세종시민 표를 얻겠다는 얕은 수작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선 ‘민주당의 책임 전가용 명분쌓기 아닌가’란 시각도 내보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보다 4년이나 늦게 발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 법안은 강행 처리로 통과시키고도, 유독 ‘국회법 개정안’에는 수동적 자세로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제 선택지는 단 하나다. 내년 대선과 지선 국면까지 끌고가면 또 다시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6월 임시국회 내 단독 처리 등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란 비판이 설득력을 얻을 수있다. 혹여나 내년 대선서 수도권 표심을 의식할 경우 역풍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양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더욱 격랑 속에 빠져들 수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분권'에 동의하는 제 단체의 공동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