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정책 초점’ 흔들흔들, 가치 리더가 없다(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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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정책 초점’ 흔들흔들, 가치 리더가 없다(上)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1.12 11: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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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동산 정책 현주소 점검 시리즈 상(上)] 부동산 이슈 때마다 수동적 대응 그쳐
치솟는 집값, 높아지는 진입 장벽, 수도권 과밀해소 취지 역행... 부작용 처방전 없어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부재한 '정책 철학', 중심없이 흔들흔들... 2021년 달라진 인식 기대
15일 개회한 제65회 시의회 1차 본회의 (제공=시의회)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등 선출직 단체장부터 세종시의원 전원이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공간이자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세종시 리더 그룹은 과연 '부동산 정책'에 능동적 대응을 하고 있을까. 사진은 과거 본회의 모습.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부동산 정책’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안정화’ 흐름과 일치할까. 아니면 리딩(Leading) 없이 시류에 편승(Following)하거나 부동산 시장 논리에 내맡기고 있는 형국일까. 

문재인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가치 리더’가 부재한 건 분명하다. 그렇다보니 초점이 수시로 흔들리고 있다. 

최근 막다른 길목에서 부동산 이슈와 만났을 때,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대응 태세를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능동적 대응보다는 중앙정부 바라기와 함께 방관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자산 증식을 당연시해온 일부 공직자들의 관행적 인식이 제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아닐까.

본지는 2021년 리더 그룹인 '선출직 공직자'부터 달라진 태도를 기대하며, 총 3편의 시리즈 기사를 쓴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上). 세종시 부도‘부동산 정책 초점’ 흔들흔들, 가치 리더가 없다 
중(中). ‘선출직 단체장’ 자산 증식(1), 문재인 정부 기조와 역행
하(下). ‘선출직 공직자’ 자산 증식(2), 시류 편승해선 미래 없다

√ '부동산 이슈' 때마다 수동적 대응 그쳐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28일 협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nbsp;
부동산 정책과 특별공급안을 마련하는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 여기에 세종시의 능동적 대응 필요성이 늘 제기되고 있다.

2016년 11월 조정대상지역,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후 나타난 ‘신도심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 시는 2019년 하반기에야 핀셋 해제안을 꺼내 들었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대전‧청주 규제로 발생한 풍선 효과, 지난해 7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신행정수도론’ 이후 급등한 ‘아파트 매매가’에도 능동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2007년까지 국토교통부 관료를 지낸 이춘희 시장은 매매가 급등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신도시에 잔여 부지(4~6생활권)가 넘쳐나는 만큼, 향후 공급을 늘려가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시민사회는 이 같은 해법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지난 8년여간 전국 어느 도시보다 다량의 아파트 공급이 이뤄졌으나 매매가를 잡지 못했던 현실 때문이다. 

실제 행복도시 신도시에는 ▲2010년 1582세대 ▲2011년 1만 1227세대 ▲2012년 1만 9946세대 ▲2013년 1만 7283세대 ▲2014년 1만 2569세대 ▲2015년 1만 5709세대 ▲2016 1만 5843세대 ▲2017년 5394세대 ▲2018년 4995세대 ▲2019년 4500여세대 ▲2020년 1000여세대가 공급된 바 있다. 

지난해 공급 물량이 상당 부분 이월된 올해 7861세대(임대 포함) 공급이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억누를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지난해 7월말 시행된 임대차 3법 이후 촉발된 민민갈등에도 이렇다할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 민의의 전당인 세종시의회에서도 그 흔한 '5분 발언' 1건이 없었다. 

'6개월 사이 눈치보며 쫓겨나듯 이사를 떠나고 있는 임차인들', '임대차 3법에 반하나 울며겨자먹기로 ‘불법 반전세’ 등으로 타협한 임차인들', '상호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다투고 있는 현실'에 속수무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앞으로 임대차 3법에 따른 갈등 민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 분쟁 조정기구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나 실효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2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둔 산울동 리첸시아 파밀리에 H2·H3블록 조감도. 이 과정에서 주택 공급 비중을 놓고, '무주택자 VS 1주택자 VS 다주택자'간 민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무주택자 VS 1주택자 VS 다주택자’간 민민 갈등 국면에서도 정책 조정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2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둔 산울동 리첸시아 파밀리에 H2‧H3블록 내 ‘일반공급 비율’을 두고 하는 얘기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 민원 사이에서 핑퐁 게임을 전개하고 있다. 

정작 줄여야할 대상은 따로 있는데, 쥐어짜내는 듯한 물량 배분안을 찾고 있어 퇴로가 막힌 양상이다. 부동산 업계와 시민사회는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의 특별공급을 보다 디테일하게 손질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공급은 당초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 가치를 담아 수도권에서 국책사업에 따라 이전해온 종사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제도다. 

하지만 제도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왔다. 지난 8년여간 타 지역 어디에나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세종시에만 주택이 없으면,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2주택자 이상인 이들의 특공 중지와 1주택 처분 조건을 뒤늦게 내걸었으나, 여전히 보완점은 수두룩하다. 

이미 대전과 청주, 공주시 등 인근 도시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이전 기관 종사자들까지 특별공급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냐는 반감이 가장 크다.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20%로 제시한 비중도 더 빨리 줄여야 한다는 여론도 뜨겁다.  

결국 다자녀와 신혼부부, 생애 최초, 기관 추천(장애인 포함), 노부모 부양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 물량을 줄여 일반공급을 늘리거나 그 반대의 정책은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대로는 3월경 진행될 LH의 산울동 공공분양에서도 리첸시아 논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 그들에게 부동산 정책 철학이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제공=청와대)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에게 '부동산 정책 철학'이 있을까. 사진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모습. 그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은 평생 단 한번도 주택을 가져보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우선 공급에 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 84㎡ 초과 면적까지 물량의 50%는 가점을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50% 추첨제 물량의 75%도 무주택자 우선이다. 

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의 25%에만 도전장을 내밀 수 있고, 2주택 이상인 청약자들은 2순위로 밀려나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9월에는 민영 주택까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15% 선)’을 확대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도 시행에 들어갔다. 생애 최초는 기존엔 국민주택에만 적용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철학은 분명하다. 세종시 리더 그룹인 '선출직 공직자들'에게선 이 같은 움직임과 솔선수범이 좀처럼 엿보이지 않는다. 여론에 편승하거나 따라가기에 급급한 수준이다. 

세종시 주택 소유 현주소는 이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태도와 인식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볼 지표는 세종시의 외지인 주택 소유 비중(2019년 주택 소유 통계, 통계청)이다. 지난해 공표 결과를 보면, 외지인 소유 비중은 35.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실거주자 비중은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실거주가 아닌 외지인 투자 수요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강성 발언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또 다른 지표는 자가 소유자 비중이다. 소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이들이다.

세종시의 지난해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자 중 자가 소유자 비중은 59.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집이 없는 전‧월세 거주자가 38%, 무상 거주자는 2.6%에 달했다.

신도시로 범위를 좁혀본 다주택자 현황도 '세종시 부동산 자산 증식' 실태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주택 소유자는 5만 1443명으로 나타났고, 2주택 이상(공동 명의자 포함) 소유자도 1만 152명으로 집계됐다.  

7주택 이상의 최다 주택 보유자는 121명에 달했고, 6주택자는 26명, 5주택자는 146명, 4주택자는 422명, 3주택자는 1329명, 2주택자는 8108명으로 확인됐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앞장서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불합리하거나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역행하는 제도에는 과감한 쓴소리를 쏟아낼 순 없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침은 하나의 선례로 남아 있다. 일부 공직사회의 반발을 가져온 감은 있으나, 그의 발언 배경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도 능동적 태도 변화를 기대해본다. 시민사회는 정부 기조를 제대로 읽어내고, ‘세종형·무주택 서민 맞춤형’ 부동산 정책 만들기에 애쓰는 모습을 원한다. 

그렇지 않고선 선출직 공직자부터 시류에 편승하고 자산 증식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여전히 서울과 세종에 걸쳐 양다리 자산 증식을 도모하거나 개발 사업지에 대한 토지 투자로 한 몫을 챙기려는 양상을 두고 하는 얘기다. 

더불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뛰어 서울시와 같은 '진입 장벽'을 높이 쌓고, 인구 유입 정체기와 함께 타 지역으로 유턴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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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숙 2021-01-13 09:06:46
나라돈 받아 먹는 공직자들이 사리사욕만 챙긴다.
공직자들은 법적 테두리를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 전국민 1가구 1주택만 소유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가진자가 폭리를 취
하니까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무주택 가점제로 시행하고 무주택자 우선권을 줘서 집없는 서러움을 해결해야 된다. 배우고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들 정말 너무 이기적이다. 공무원 특별공급 중단해야된다. 벌써 몇년째 혜택 줬으면 됐고 타지역에 주택있는데 왜 또 청약권을 주냐고, 전국 어디든 주택있으면 무주택이 아니다. 지들 유리한 쪽
이로 만드는 건 개법이나 다름없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공직자는 옷벗어야 된다. 주민들이 받을 청약권을 모두 뺏어가는 공직자에게 급여와 연금까지 주니까 마음대로 해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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