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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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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는 어쩌나?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2.3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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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세종시, 집합금지·제한업종 50~100만원 추가 지급 발표
‘코로나19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 제시... 소상공인과 온도차 뚜렷
중복 지급 및 형평성 문제 제기 등 사각지대 해결 마련 촉구
한솔동의 한 음식점. 한참 영업으로 바쁠 시간인 9시 손님을 모두 내보내고 식당 청소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한창 바쁠 시간인 9시 손님을 모두 내보내고 식당 청소를 하고 있는 음식점 (사진=이주은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 소상공인의 폐업과 매출 부진으로 인한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도 한 집 걸러 임대가 붙어있을 정도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제 한파는 점점 드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다행히 정부가 31일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코로나19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지급된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자금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 자금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200만원, 이외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12월 31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 이춘희 시장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세종시도 31일 시청 브리핑을 통해 집합금지·제한업종 50~100만원 추가 지급을 예고했다.

특히 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피해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과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영업을 중단해 피해를 본 집합금지 업종에 업체당 100만원씩 추가 지급 및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거나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영업제한 업종에도 업체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자원자격은 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으로서, 행정조치를 준수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대상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74개소, 식당·카페, 학원, 이·미용실 등 영업제한 업종 7225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 시장은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이 정부와 시가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한 지금,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과연 어떨까?

보람동 한 음식점은 2단계 실시 첫날 임시 휴업을 시작한 곳도 포착됐다.
보람동 한 음식점은 2단계 실시 첫날 임시 휴업을 시작한 곳도 포착됐다.  (사진=이주은 기자)

세종시에서 뷔페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A 씨는 “뷔페는 정부정책으로 영업이 정지됐으나 한 번도 지원금을 받은 일이 없었다”며 “정부와 시 발표를 보고 지원금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직원 수와 연간 매출액 제한으로 매번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뷔페 특성상 음식을 차려놓고 하루에도 몇천만원의 음식이 고스란히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 참담하다 못해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과연 이번 3차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현재 A 씨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 부진으로 부채가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여러 대책이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는 있다. 다만 명에 가린 암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드세다.

지원금에 대한 소상공인과 시의 온도 차는 사실 뚜렷하다.

시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부 자영업자는 “규모가 다소 크고 함께 일하는 직원이 10명 이상이 되더라도 매출이 안 나오는 곳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시 정책상 현재 음식점 소상공인 요건은 지원금 보호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과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조건이 있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B 씨는 “그동안 함께 일한 정을 생각해 아르바이트를 해고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10인 미만만 해당하는 정책으로 인해 3명을 눈물을 머금고 내보냈다”며 “까다로운 지원금 지급조건에 4대 보험 없이 불법으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나?”하는 고민을 전했다.

또 전년도 매출 대비 최근 3개월 매출액에 차이가 없으면 이 또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장군면 C 음식점은 “워낙 매출이 높지 않아서인지 여태까지 한 번도 언감생심 지원금 꿈도 못 꾼다”며 “지난 매출과 현 매출 차이가 없어 해당 사항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시의 지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이란 한낱 ‘한여름 밤의 꿈’같은 얘기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세종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좋은 마음으로 건넨 ‘지원금’이 빛을 발하기 위해 정부와 시의 보다 현명한 분배와 형평성 있는 지급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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