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세종경찰청 개청 1년을 넘어선 현재, ‘경찰 1인당 인구수’ 등 치안 지표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도담(어진)동을 관할하는 파출소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경찰 조직은 통상 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기능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파출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최일선 기구라 볼 수 있다.

5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개청 이후로도 지역 경찰(정원) 1인당 인구는 2181명으로 여전히 전국 1위(2019년 기준)다. 다음 순위가 경기북부(1301명)와 경기남부(1268명0, 대전시(1182명), 인천시(1176명) 순이니 격차가 꽤 크다.    

생활권별로 들어가면, 열악한 여건은 더욱 심각해진다. 아름지구대 경찰 1인당 인구는 4196명으로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 세종시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치다. 

관할구역은 ▲아름동(1-2생활권, 2만 3702명) ▲도담동(1-4생활권, 어진동 포함 3만 2107명) ▲고운동(1-1생활권, 3만 3356명) ▲종촌동(1-3생활권, 2만 9794명) ▲연기면(6생활권 전체 및 S-1생활권 포함, 2726명)으로 전체 인구는 12만 1685명에 달한다. 이는 세종시 전체 인구의 약 35%다. 

한솔‧가람‧새롬‧나성‧다정동과 장군면을 포함하는 한솔지구대(3455명)와 대평‧보람‧소담‧반곡‧집현동 및 금남면(대박리, 박산리, 부용리)을 품은 보람지구대(3235명) 상황도 좋은 편은 아니다.

그나마 조치원읍‧연서면을 관할하는 조치원지구대가 1817명으로 조금 나은 여건을 보였다. 면단위에는 금남‧부강‧전의‧연동‧전동면에 각각 파출소 1곳이 설치된 상태다.

이마저도 연동‧전동파출소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1인 근무 파출소로 운영돼 야간에는 인접 파출소가 관할하는 사실상 치안센터로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여건으로 인해 아름지구대 기능의 분리 필요성이 우선 제기되고 있다.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에 애로사항을 가져오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아름지구대 총 신고건수 1만 939건 중 도담동 신고건수만 4860건으로 44.4%를 차지한다. 주민들 사이에선 도담동 먹자골목 일대의 범죄 발생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담(어진)동 파출소 신설 요구는 여기서 출발한다. 게다가 2022년 어진동 한뜰마을 4단지(596세대)와 5단지(465세대) 등 모두 1061세대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치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와 국무총리공관 등 국가 주요시설이 어진동에 집중돼있는 점도 고려요소다. 청사경비대가 있다고는 하나,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의 최일선 파출소를 원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보람동 시청 인근 부지에 세종남부경찰서가 문을 열면, 인력 여건은 한층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반면 세종경찰청 개청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직접적인 치안 서비스 체감도가 반드시 좋아지리란 보장은 없다는 인식도 나온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세종경찰청은 상반기에 남부경찰서 개서 인력 및 조직 규모 증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남부경찰서 신설 후 북부경찰서(현 세종경찰서)와 관할구역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도 미지수다. 치안 수요나 경찰서 등급 문제 등이 있다"고 답변했다. 

경찰청 본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변수도 고려 요소다. 

결국 도담(어진)지구대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등 타 지역 상황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무엇보다 도담(어진)동의 경우 아름지구대와 거리가 멀지 않다. 상황에 따라 아름지구대 인력과 차량을 증원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란 판단이다. 

이에 이순열 시의원(도담‧어진동)은 5일 오후 3시 조치원 세종경찰서를 방문, 송재준 서장과 만나 도담(어진) 파출소 신설 건의에 나섰다.

송제준 서장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인력은 많이 보충해줬는데, 내근 근무 인력 위주인 세종경찰청으로 충원된 경향이 크다"며 "2021년 7월 남부서가 개서하면, 인력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 세종경찰서가 세종시 전체를 감당하는 구조상 현장 인력의 부족함은 인정했다.

오히려 한솔지구대의 어려운 상황을 부연 설명했다. 주취 사건이 많아진 장군면과 나성동을 관할하는데, 인원 변동이 거의 없어 신고 민원을 감당하기 힘든 구조로 진단했다. 현장 기동대를 투입하는 배경이다. 

경찰청 본청과 세종청 또한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서장은 "충남청에서 6년 정도 인사계장으로 복무할 때, 1인당 담당 인구는 아름지구대가 세종청 분리 전부터 충남청 관내 16개 경찰서 중 1등이었다"며 "1인당 담당 인구가 1000명을 넘어가는 곳은 세종서 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치안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다. 세종경찰서가 짧은 기간 3급지에서 1급지로 격상한 점도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송 서장은 일부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내년 7월까지는 주어진 인력으로 치안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남부서 개서 후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세종서와 관할 인구가 유사한 천안서북경찰서 경찰관은 400여명인데 세종서는 330명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순열 시의원이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새롭게 제안한 '도담(어진)파출소' 신설. 현 상황상으론 쉽지 않아 보인다. 남부서 개서 시점까지 시민사회 여론과 요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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