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완성의 화룡점정으로 통하는 '여성가족부' 이전. 이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가 건축물의 무상 양여와 국제기구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도 속속 국회 문턱에 올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은 17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가족부 이전 근거를 담은 내용이 당장 눈길을 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행복도시 이전이 제외된 중앙행정기관은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 국제 외교와 안보 등 내·외치 관련 부처와 함께 성인지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 업무와 관련된 <여성가족부>. 

이중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 필요성을 안고 있어 정부세종청사 이전 타당성에 힘이 실렸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담겼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또 다른 개정안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대다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만큼,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으론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강 의원은 시설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있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밖에 행복도시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국회를 향했다. 세종시로 원활한 업무 이관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다. 

강준현 의원은 “개정안은 행복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세종3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다음은 각 법률안별 공동발의 의원 명단이다.

여성가족부 이전 근거를 마련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준현, 양향자, 홍성국, 임호선, 박영순, 황운하, 김수흥, 인재근, 김상희, 이학영 의원(이상 10명)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준현, 홍성국, 임호선, 박영순, 양정숙, 황운하, 김수흥, 인재근, 기동민, 김상희, 이학영 의원(이상 11명) 

국제기구 지원 근거를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준현, 홍성국, 임호선, 박영순, 양정숙, 황운하, 김수흥, 인재근, 기동민, 김상희, 이학영, 남인순 의원(이상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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