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분산, 자족성장 미약 판단... 10대 선도사업 및 광역 협력 사업 제시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이 안에 '세종시'는 어떤 모습으로 담겼을까.
정부가 20년 단위로 국토 전체의 종합적·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만큼, 시민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세부 실천계획(2021~2025)을 들여다봤다. 국토종합계획은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된 바 있다.
√ 수도권 과밀해소 취지, 자족성장 기반 미약
행복도시 건설 2단계(자족성장)가 마무리되는 2020년 인구 목표는 30만명, 3단계(성숙기)가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는 50만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여전히 추진 방향은 수도권 과밀 현상 해소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맞춰져 있다. 갈 길 먼 현주소도 확인됐다.
2019년 세종시 유입 인구 22만명 중 수도권 인구는 5만 6000명으로 충청권 13만 8000명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세종시가 본연의 정책 목표에 다가서고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이 담겼다.
√ 세종시 '10개 선도사업' 면면은
이를 위해 앞으로 국가행정중심도시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 정부세종신청사 건립 ▲2024년 합강동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이후 추가적인 국제기구 유치 추진이 대표적 정책이다.
또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대학·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으론 ▲2024년 목표로 공동캠퍼스 본격 조성 ▲2023년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건립 및 세종테크밸리 활성화 도모가 제시됐고, 지역과 상생하는 광역발전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 행복도시와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10개 선도 사업 선정을 도모키로 했다.
10개 선도사업에는 ▲첨단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 ▲충청권 통합 관광프로그램 개발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 도입 ▲청주공항 광역버스 노선 확대 ▲시외버스 노선 증차 ▲청주공항 연결도로 ▲행복도시~내포신도시 연결도로 ▲ 행복도시~공주 탄천면 연결도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2030년 이후)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이 포함됐다.
행복도시 특별회계 8조 5000억 원과 LH 보상비 등 투자비 14조 원 집행계획은 변함없이 포함됐다. 다만 물가 인상분에 대한 추가 반영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타 시·도와 광역 협력권 산업 선정, 무엇이 담겼나
전국 시·도간 협력을 통한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 지원 분야 2단계 협력산업도 공개됐다. 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종시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충남', 전기 및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울산 및 경북', 첨단신소재 분야에서 '충남 및 경남'과 협력토록 했다.
이의 후속으로 진행될 협력사업으로는 세종시가 맞춤형 의료 시스템 및 실버케어, 대전시가 센서IoT AI 기반 재활 의료서비스 및 기기, 충남도는 실버케어기기 및 맞춤형 식품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3개 지역 주도로 시·도간 협력을 통해 스마트의료기기 사업을 협력토록 유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