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시청' 고래 싸움, 새우 등 터진 ‘첫마을 5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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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시청' 고래 싸움, 새우 등 터진 ‘첫마을 5단지’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7.15 10:0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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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표기’로 이슈된 첫마을 5단지... “지난 4개월간 공문 등 연락받지 못했다”
행복청과 시청, 상호 소관 업무 떠넘기기 급급... 재도색 연례 행사, 논란 재현 소지 다분
'첫마을 5단지' 아파트 브랜드 명칭 표기가 딜레마 상황을 맞이했다. 입주민들은 관련 규정을 모른 채 재도색 작업을 진행했고, 행복청과 세종시청은 그 사이에서 이를 방관했다. 이슈가 되자 이제는 상호간 업무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지=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아파트 재도색은 지난 3월 15일부터 시작했고, 그 사이 아무런 설명이나 공문 등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러네요!”

최근 '아파트 브랜드 명칭' 표기로 이슈의 중심에 선 첫마을 5단지. 이곳 관계자들이 본지를 방문, 이렇게 호소했다.  

8년 만의 재도색에 기쁜 나머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브랜드 명칭을 표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은 아파트 단지 건축물 외벽에 '브랜드 명칭' 대신 '마을명과 동 표기'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불문율처럼 굳어진 이 규정을 뒤늦게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본지가 독자 제보에 의해 지난 11일 보도한 <세종시 불문율, '아파트 브랜드 표기 금지' 깨지나> 기사 보도 이후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왜 불문율을 깨냐?”부터 시작해 “그래도 예쁘다, 잘했다!” "우리도 브랜드 명칭 표기해야겠다" 등 시민들은 다양하고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에 첫마을 5단지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주민 등 모두 4명이 14일 본지를 방문, “(행정기관 어떤 곳에서도) 연락받은 곳은 없었고, 4개월 도색 과정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론을 다시 환기하자면, 관계 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모두 ‘첫마을 5단지’ 재도색과 관련해 단 한 번의 연락과 공문 발송이 없었단 주장이다. 정체 불명의 공문은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사이에서만 오갔다는 뜻이다. 

실제 확인 결과, 행복청은 지난해 3월과 4월 '지구단위 계획 변경·승인' 권한 이양을 담은 공문을 2차례 발송했다.

지난해 1월 말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발효로 '행복도시 주택·건축 사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됐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승인 권한도 자연스레 옮겨가는 절차를 밟았다. 

양 기관은 갑작스런 이관이 가져올 혼선과 사각지대 노출에도 대비했다. 통상 1년 전·후 긴밀한 이관 절차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첫마을 5단지 도색' 과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첫마을 5단지는 무방비 상태에서 재도색 완공을 하고 준공검사를 앞두게 됐다. 

이 공문만 놓고 보면, 아파트 건축물 재도색 과정의 감독·관리는 세종시에 있으나 행복청 역시 책임을 피하기 힘든 조건이다. 공문을 발송한 지 1년 사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첫마을 주민들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지난 4개월간 입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재도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관계 기관에서 단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언지를 줬다면, 불문율을 깨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으나 행복청과 세종시는 권한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권한을 넘겨 받았다는 시청으로 연락을 하자, ‘주택과’에서 ‘건축과’, ‘경관디자인과’ 등 여러 부서에 걸쳐 전화가 돌려졌다. 담당자들은 하나 같이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결국 6번 전화를 돌리고 나서야 담당자로 느껴지는(?) 관계자와 연결됐다.

시 관계자는 "행복청과 이야기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 소관이 아니다”란 답변을 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권한을 묻자 “나는 모른다. 행복청으로부터 수신한 공문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복청 역시 시청 소관 업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과적으로 첫마을 5단지 주민들만 영문도 모른 채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불문율을 감독·관리하는 기관도, 문제 발생 시 해법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었다. 

첫마을 재도색 후 모습. 입주민들은 아파트 브랜드만 강조하기 보다 '첫마을'과 '동' 표기를 분명히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모든 동에 표기하지 않았고, 단지 정·후문 출입구 동 일부에만 표기했다고 항변한다. (제공=5단지 입주자)

관계 기관의 나몰라 행태가 지속될수록 시민사회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150여 개의 댓글이 쓰여지며 찬·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찬성 입장에 선 시민 A 씨는 “지나가며 보니 도색은 세련됐다. 세종시 아파트는 무채색으로 특징이 없던데 5단지처럼 하면 도시 전체가 예쁠 것 같다”며 “아파트만 엄청 많은 세종시 외벽에 숫자만 있으니 헷갈리고 불편했다.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게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옹호 입장도 적잖았다.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들도 많았다. 시민 B 씨는 “왜 저렇게 했는지 안타깝다. 앞으로 규제 안 하면 신규로 도색할 때마다 유행처럼 퍼져나갈 것 같다. 이제 다른 아파트도 도색 규정을 안 지킬듯하다”며 “사회적 약속을 처음 깬 첫마을 5단지가 계속 회자될 것 같다”는 비판을 가했다.

행복청과 세종시 등 관계기관이 언제까지 팔장만 낀 채 사태를 방관할 지 주목된다. 

이번 브랜드 표기 논란은 앞으로도 재현될 소지가 다분하다. '재도색'은 첫마을 5단지 이후로도 되풀이될 연례 행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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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끼질 2020-07-16 13:46:09
칠하딘말던 뭔 상관? 죄다 똑같은 색깔에 마을표기로 찾기도 힘듦. 브랜드 표시하고 색감도 졸 간지너네.신경끄고 무능력한 행정질이나 잘해라.

2020-07-15 14:28:15
그게 무슨 불문... 상식이고 법인데 몰랐다는 건 핑계임.

nk 2020-07-15 11:04:18
기자님 지구단위계획은 불문율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입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세종시주민 2020-07-15 10:20:29
꼭 공문이나 연락을 따로 받아야 아는건지 모르겠네요. 세종시 어딜 봐도 아파트 브랜드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게 말이 안되네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말 나오면 공문 하나 없었다고 변명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어쨋든 혼자 튀지 마시고 재도색 하시는게 나을 겁니다. 왜 좋은 취지를 퇴색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첫마을은 첫마을일 뿐이고 집값 올라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 집값은 BRT 중심으로 형성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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