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26년 상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들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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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26년 상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들어설까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7.14 1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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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 시 가능한 시나리오 
김용석 행복청 차장 설명, 관건은 역시나 ‘국회’에 달렸다 
7월 14일 세종의사당 전경.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까지 가시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까. 사진 속 B가 가장 유력한 입지.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까지 가시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까. 사진 속 B가 가장 유력한 입지.
5개 입지별 특성. 
5개 입지별 특성.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올해 말 국회법 개정안 통과 기준으로 2026년 상반기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수 있다면. 

꿈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김용석 행복도시건설청 차장은 14일 행복도시 특별회계에 반영된 20억 원 설계비를 전제로 이 같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김용석 차장은 “올해 기본 설계비 20억 원이 반영된 상태로 사업 추진 준비는 갖춰져 있다”며 “다만 행복청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서기 위해선 건립 규모와 기능, 입지 및 사업 주체 등 전반 사업계획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 B1에 대한 세부 설명. 
대안 B1에 대한 세부 설명. 

이를 토대로 한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 의사결정은 2가지 루트로 봤다. 홍성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하거나 국회 사무처가 국회 운영위 심의‧의결에 따라 행복청에 통보한 시점으로 구분된다. 

행복청은 이 시점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와 기관별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다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마련으로 이어지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건립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설계공모에 돌입하게 된다. 사업 소요기간은 설계공모 시점부터 준공까지 60개월(5년)로 예측했다. 

예컨대 2020년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6년 상반기 완공이 가능하리란 판단이다. 이에 맞춰 ▲이전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지정 ▲어린이집 조기 건립 ▲문화·체육시설 확충 ▲관사 및 임대주택 제공 ▲상업시설 등 배후단지 조성안 등의 지원안도 검토 중이다.  

현실은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해봐야 하는 상황. 결국 국회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국회 문턱(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넘는다고 가정할 때, 2026년 하반기경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도권 이낙연‧홍영표 국회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특위’의 말단(?) 위원으로 참석을 시사하면서,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 필요성을 힘줘 강조한 점도 고무적으로 다가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란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었다. 

좌장을 맡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수도권 등 주택 가격 상승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말로 서문을 열었다. 

발제에 나선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인구가 1970년 913만명에서 2020년 2596만명으로 50년간 184.4% 증가할 사이, 지방은 같은 시기 2312만 명에서 2582만명으로 감소세를 거듭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조판기 위원은 “세종시가 왜 건설됐는지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의 책무라 규정했으나 목표 달성이 됐는 지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생활환경의 불편함은 줄었으나 수도권 과밀 해소 가치에 다가섰느냐다.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가 이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을 위한 사택 제공과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마련,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 교육여건 강화, 이사비용과 지방이전 수당 지급,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직업 알선 지원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세종의사당 건립비는 3355억 8000만 원으로 봤고,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 원 생산유발, 244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4850명의 고용유발, 1468억 원의 임금유발로 예측됐다. 

세종시만으로 좁혀보면, 4394억 원 생산유발, 1421억 원 부가가치 유발, 2823명의 고용유발, 854억 원의 임금유발 효과가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피력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공=세종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피력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공=세종시)

다음은 참가자들의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발언 요약. 

열띤 토론에 임하고 있는 참가자들. 

 

민병두 전 국회의원 

“관습헌법상 국회가 서울에 있어야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분원’으로 추진 중인데, 이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기능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다 이전해야한다.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개헌이 필요하다. 2022년 대선 즈음 여야가 함께 개헌 발의하고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32년으로 하면 개헌이 쉬울거라 본다.

국회의사당 이전 못지 않게 중요한 관심사는 10만평이 넘는 부지의 활용방안에 있다. 국회의사당이 4차산업혁명캠퍼스로, 국회의원 회관이 창업단지로, 국회 도서관이 데이터거래소 기능으로 전환되는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 

이는 여의도 금융가와 마포의 창업단지를 잇는 복합컴플렉스로 승화함을 의미한다. 청년세대에게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는 공간이자 제2한강의 기적을 희망한다.”

대안별 상임위 이전안. (제공=세종의사당 특위)

 

김형석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지역균형국장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로 한동안 수도권 인구 집중이 완화됐으나 현재는 다르다. 문제인식이 크다.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조화롭게 발전할 필요가 있다. 외과적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족도시 성장을 위해선 기업과 대학 유치를 견인하는 국회 분원 등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고선 지방의 소멸 위기와 젊은층의 수도권 선호 현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 

“한국행정연구원이 4가지 이전 안으로 타당성 결과를 냈으나 구체적 실현 방안에서 한계가 좀 있었다. 세종의사당 설치 공감대는 있으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와 의견수렴 절차 등이 필요해보인다. 예컨대 국회 운영위 심의와 공청회 등을 뜻한다. 

국회 운영위 차원의 의견 수렴 절차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가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 향후 심층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다음은 이날 행사 참가자들의 축사와 메시지 발언. 

이해찬 민주당 대표 

“지역간 불균형은 우리가 해결해야할 오랜 과제다. 중앙집권적 관행과 수도권 위주 개발로 인해 대부분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극단적으로 몰리게 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수도권에 고착화된 정치 자원을 크게 이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고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효율을 크게 높여주리라 기대한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하는 이유다.”

박병석 국회의장 

“2003년 행정수도 밑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아득하다. 최근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트위 공동위원장도 맡아봤다. 국가균형발전은 저의 확고한 소신이다. 수도권은 환경·주거 문제 뿐만 아니라 방역문제까지 심각하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신호탄이다.”

김태년 원내대표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민주정부의 숙원이다. 전 세계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따로 위치한 나라를 찾기 힘들다. 그만큼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심각하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공약했다. 반드시 지켜야하는 약속이다.”

이상민 특위위원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파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함을 의미한다.”

홍성국 국회의원 

“국회 세종의사당은 한국판 뉴딜의 구심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 동력이 될 것이다. 의사당 설치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이춘희 시장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그 시작이다. 하루 빨리 건립해 세종시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도시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길 기대한다.”

대안별 행정부처 및 국회의 출장비용 예측치.
대안별 행정부처 및 국회의 출장비용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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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0-07-16 13:48:40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을 좀 읽고 뭘하든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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