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지난 1일 본지의 '친환경 종합타운, 전동면 입지 적신호' 제하 기사와 관련, 세종시의 밀실 행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 전동면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 문제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가 신도시 중심의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도농균형발전을 등한시 결과이자 읍면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데서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구 예상 증가수와 갈수록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설립 이유를 내세우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이 과거를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의 대처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정의당은 "폐기물 처리에는 배출량 억제 정책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소각장의 경우, 발생 가능한 환경 호르몬과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 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큰 영향을 준다.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억제 정책의 선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억제 정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광역 처리장이 아닌 발생지에서 자체 처리하는 정책이라야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의당 시당은 "주민들 대다수는 공모 결과가 나왔음에도 입지 후보지로 자신의 지역이 선정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전동면 후보지 4곳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직전에서야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중장기 폐기물 처리 정책은 부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행정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친환경 종합타운으로 포장된 광역 폐기물 소각장 입지가 월산산업단지에서 전동면으로 급선회한데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이 없다는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동면 주민들에 따르면 소각장 원안은 LH가 월산산업단지 내 개발 수익금으로 사업비 3000억 원을 투입, ‘친환경’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짓는 구상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LH와 행복청, 세종시가 건설 비용을 줄이고, 원안 부지 등에 주거지 시설을 짓기 위한 밀실 합의 후 일방적 행정을 몰아 붙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의당은 "신도시 중심의 개발로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은 박탈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내부 추진 방침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읍면지역에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모 내용상 문제점도 확인했다.

공모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2개월간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아 진행됐고, 기본 조건은 부지 면적 5만㎡ 이상,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문중‧마을 대표가 신청지 경계에서 300m 이내 거주 세대의 80% 이상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 동의서 제출로 되어 있다. 

시당은 "유력 입지로 선정된 심중리만 해도 주변이 농림지역이고 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 거주민이 얼마나 있을까"라며 "하루 400톤 폐기물과 80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5톤 차량 80대가 오갈 것으로 본다. 우회로도 하나 뿐이다. 제대로된 의견수렴을 거쳤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의가 필요 없는 300m 밖 주민들에겐 인체에 유해한 분진과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악취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가정에도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정의당 시당은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은 전형적인 밀실‧졸속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이춘희 시장은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와 계획도 가지지 않고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졸속 처리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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