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가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연대는 그동안 전국의 참여 단체, 관련 전문가,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오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기관위임사무폐지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의제를 만들어왔다.

이들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을 체결했고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전국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독려하며 꾸준히 활동해왔다.

전국연대의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을 성찰하고 향후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연대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약채택 및 국민협약체결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각 후보캠프와 면담을 진행하고 오는 19일까지 그 답변을 모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2.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3. 세원이양, 재정자율성 확대 통한 자치재정권 확립
4.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또는 지역정당 허용 등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5. 분권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동네자치) 중심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6.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7. 지역언론과 지역문화의 지원을 통한 다원화된 지역사회 활성화
8. 지역생활복지 기준선 운영으로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 생활복지권 구현
9. 지방대학 육성 등 인재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10. 지역 활성화와 함께 하는 합리적인 수도권 관리체제 운영
11.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실질적인 분권형 국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