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출범 3주년을 앞둔 세종교통공사가 낙하산 인사, 노조와의 소송전 등 총체적인 경영 문제로 또 눈총을 받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4일 오전 11시 보람동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영진 교체와 특별감사, 구체적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각종 채용비리, 노조와의 소송, 노조 지배·개입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된 조치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사장 이외 두 명의 상임이사 모두 세종시 공무원 출신”이라며 “공기업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투명한 성과급 지급 사례도 문제삼았다. 올해 경영평가 나 등급을 받은 교통공사의 경우 사장은 2056만 여 원, 상임이사는 1286만 여 원, 처장급은 각각 1488만 원, 1092만 여 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다만, 근무평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일반 직원들의 경우 근무평정 항목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지급된 성과급을 거꾸로 자체 계산해 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또 노조와의 소송전은 ‘시민 혈세 낭비’ 사례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부당징계 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 판결에 불복해 계속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변호사 수임료로 억 대 소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
이 위원장은 “교통공사는 변호사와 노무사를 직원으로 채용하고도 노조와 맞서기 위해 대형 로펌에 2억 원을 들여 소송비용을 쓰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행강제금 5265만 여 원을 납부하는 등 계속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진행된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지난해 시 감사위원회 처분도 제대로 조치·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5월 31일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감에서는 교통공사 직원이 노조 체육대회에 수 백여 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8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위원장은 “수 백 여 만원의 노조 지원비가 직원의 개인적인 행위였다는 고칠진 사장의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감 이후로도 사실관계 규명, 시 감사위원회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된 시 감사위 처분 이행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감사위 조치 결과, 채용과정 비위 확인에 따라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A 주식회사에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주문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기자회견 직후 세종도시교통공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임원 모집은 모두 공개로 이뤄졌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됐다”며 “소송 등은 지방공기업 운영 기준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시 감사위 조치였던 부정당업체 제재는 법률 검토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무평정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사전에 모두 공지했으나 평가 결과는 규정 상 공개가 불가하고,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평가결과를 당사자에게만 공개하고 있다"며 "노조 체육대회에 300만 원을 전달한 것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준 것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안과 관련,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의 적극적 개입, 특별 감사 실시, 정당, 시민단체, 노조,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혁신 TF팀 운영 등을 요구했다.
향후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제보 건을 확인해 문제 소지가 있을 시 감사원 감사 등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