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로 비효율, 올해도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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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로 비효율, 올해도 되풀이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0.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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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국정감사, ‘날짜 3일, 횟수 5회’ 불과… 한 달여 일정, 대부분 서울 국회서 소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세종청사 상임위 회의장은 썰렁한 분위기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역시나 올해도 국정감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뿐만 아니라 지방 공직자까지 ‘길(거리) 국·과장’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면이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원 300명의 진정성은 여전히 이와 동떨어져 있는 모양새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8일부터 본격적인 국회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2일부터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 걸쳐 총 23일간 일정을 소화한다. 

운영위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 등을,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에 이어 24일 현장 시찰을 예고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11월 4일 국가정보원, 5일 경찰청 등, 6일 국방정보본부, 현장 시찰 등의 일정을 갖는다. 

지금보다 확대된 국정감사를 소화할 수 있는 정부세종청사 회의장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이중 정부세종청사 국정감사는 날짜로는 3일, 횟수로는 5회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날짜로는 4일, 횟수로는 8일을 기록한 것에 비춰볼 때, 비효율은 더욱 심화되는 구도다. 

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11개로 분류한 상임위 중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모두 7개가 서울 여의도 국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세종청사 국감 주요 일정을 보면, 2일 첫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각각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국정감사를 맞이한다. 

4일에는 환경노동위가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하고, 10일에는 정무위원회가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등을, 기획재정위가 같은 시간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을 국정감사한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앞서 지금부터 정부세종청사 국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의사당 설치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길 바란다. 상임위 회의장을 갖추고도 3일 밖에 안 열린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각각 8일과 14일 대전시청(오전 10시, 국토위)과 대전교육청(오후 2시, 교육위)에서 대전시 및 시교육청과 합동 감사를 받는다. 

제 기관들의 어떤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전례에 비춰볼 때, 대전시 및 시교육청에 무게 중심이 쏠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세종시가 출범한 지 7년을 넘어선 만큼, 보다 많은 감사가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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