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위기’ 우려 확산, 기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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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위기’ 우려 확산, 기우 아니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8.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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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시의원, 27일 시의회 5분 발언 예고… 세수 추계 부정확, 미래 재정 지출 요인 과다 지적
세종시 지방세 감소 추계가 예상치보다 크게 감소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추계도 증가를 예상하기 힘든 구조다. (제공=김원식 의원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본보가 지난 달부터 과도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세수 감소와 경제 침체 등을 걱정하는 지역민 의견을 담은데 이어, 세종시의회에서도 개선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시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지방세 징수 예상액은 당초 7154억원에서 6363억원까지 최대 791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거래 부진 등에 따른 취득세 653억원 추가 감소가 원인이 됐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인한 거래 반토막 현상이 세종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이대로라면 ▲2020년 7154억원 ▲2021년 7997억원 ▲2022년 8299억원 ▲2023년 8763억원 등 향후 4년간 추계액도 예상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다. 

실제 2020년 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 분양 물량은 올해 1만 3438호에서 4062호로 9376호 감소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국책사업도시 지원도 점점 하락세다. 지방교부세는 2016년 1577억원에서 2017년 1307억원, 지난해 730억원으로 3년 사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 

들어올 돈은 주는데, 나갈 돈은 더욱 커지고 있어 ‘세종시의 재정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2016년 29억원에서 2018년 809억원, 공사공단 전출금은 2016년 5억원에서 2018년 278억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16년 762억원에서 2018년 102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행정운영경비도 같은 기간 대비 272억원, 인건비는 331억원 확대됐다. 인건비는 내년 또 다시 222억원 늘어난다. 

세종시 예산 세출의 지난 3년간 변화 추이. 

연간 40억원 대에 달하는 세종호수공원 등 인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도 2020년 1200억원에서 2030년 도시 완성기 252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아직 멀게 느껴지는 2030년 세종시 재정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예측도 내놨다. 

김원식 의원은 27일 열릴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면밀하고 종합적인 예산 추계 ▲국비 매칭사업의 신중한 진행 ▲주택분양 감소 문제 등 세입원 발굴 강화 ▲자율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대기업 유치 노력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침산커뮤니티와 SB플라자 관련 예산 2700여만원을 줄인 사례도 들며, 꼼꼼한 예산 집행 과정의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김원식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서울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데 대해 안주할 부분이 아니다. 미래를 보장해주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원식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이 조치원 중앙공원의 보상비 낭비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제공=시의회)
김원식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은 27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 같은 재정위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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